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제헌절을 공휴일에 포함하도록 공휴일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제헌절이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어 공휴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고 있어요. 제공된 자료는 대안의 제안이유·주요내용과 관련 조문 및 부칙을 담고 있어요.","changes":[{"title":"제헌절을 공휴일에 포함","description":"공휴일로 정한 국경일의 범위를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에서 국경일 전체로 넓히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제헌절도 공휴일에 포함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4","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휴일","「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conditions":["제헌절을 포함한 국경일을 공휴일에 포함하도록 해요.","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sourceId":"pdf-current-4","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n호와 같다.\n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n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n절, 개천절 및 한글날\n2. ∼ 10. (생 략)"},{"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제1호 중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을 “국경\n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