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

{"shortSummary":"이 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의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를 과태료 대상에서 벌칙 대상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사법경찰관의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요. 법안은 현장조사 방해를 더 강하게 제재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현장조사 방해를 벌칙 대상으로 변경","description":"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5항」을 위반해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를 「제16조제2항」의 벌칙 대상으로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해당 행위는 과태료 대상에서 벌칙 대상으로 바뀌고, 현행 비밀 유지 의무 위반도 같은 항의 벌칙 대상으로 두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제15조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한 자"],"conditions":["현장조사 방해가 벌칙 대상이 되려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5항을 위반해야 해요.","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 설>\n<신 설>\n제18조(과태료) ① 제14조제5항을\n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사\n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을 방\n해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n과태료를 부과한다.\n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n여성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n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6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n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n해당하는------------------\n-------------------------\n------------.\n1."},{"sourceId":"pdf-amendment-5","quote":"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5\n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n부ㆍ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n방해한 자\n2. 제15조에 따른 비밀 유지의\n의무를 위반한 자\n<삭 제>"},{"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