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정톡!

메인화면

국회 및 법안

정당

국회의원

컨텐츠

회원전용

회원

운영 안내

logo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수: 22 법안번호: 2215125 발의일: 2025-12-10 상태: 원안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2-10
발의일
날짜 없음
소관위 배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11-28
소관위 처리
대안가결
2025-12-10
법사위 처리
수정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대안은 저작권 보호 계획과 단속·접속차단 절차를 보완하고, 고의 침해의 손해배상과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을 강화하도록 제안해요. 배경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과 링크 제공 등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보호 계획, 조사 권한, 민사·형사 구제와 접속차단 제도를 보완하려는 대안이에요. 제공 자료에는 일부 정의 조문과 제133조의4 등의 개정조문 및 부칙이 포함되어 있어요. 주요 변경사항 - 저작권 보호 계획과 심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을 3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모를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요. - 불법복제물 링크 행위를 침해행위로 간주: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연결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나 사회관계망서비스의 게시판·대화방 등을 운영하는 영리 목적 행위와, 불법복제물을 공중에게 제공하려고 연결정보를 해당 사이트 등에 영리 목적으로 게시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행위로 간주하도록 제안해요. 이용자로부터 연결정보를 제공받는 경우도 사이트 등의 운영에 포함해요. - 고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증액: 법원이 저작권 등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가 고의적이라고 인정하면, 제1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26조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해요. 고의 또는 손해 우려 인식 정도, 피해 규모와 침해자의 경제적 이익·형사처벌·재산상태, 침해 기간·횟수, 침해 후 조치 등을 고려하도록 제안해요. - 불법복제물 단속을 위한 출입·조사 권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이 불법복제물 등의 수거·폐기·삭제를 위해 해당 장소에 출입하게 할 수 있고, 불법복제물이나 무력화기기를 발견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 관련 장소에 출입해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해요. 출입·조사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도록 제안해요. - 온라인 불법복제물 접속차단과 긴급차단: 제133조의2와 제133조의3에 불법복제물등 접속차단 조치를 추가하되, 각각 기존 제1호·제2호 조치 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차단을 명하거나 권고하도록 해요. 별도로, 침해가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접속차단 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긴급차단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해요. 게시자 또는 관련 책임자는 차단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장관은 긴급차단을 즉시 해제해야 해요. 심의위원회는 통지일부터 5일 이내에 접속차단 여부를 심의하며, 해제가 확정되어 긴급차단으로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 형사처벌 강화 및 단속 방해 처벌: 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하고, 저작재산권 등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병과할 수 있고, 제133조제1항에 따른 불법복제물 등의 수거·폐기·삭제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한 자도 처벌하도록 해요. - 정의 조항 보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의 중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달·경로 지정·연결 제공자를 설명하는 부분에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의 전기통신사업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불법복제물을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 - 시행 시기와 적용례: 법안이 통과되면 원칙적으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다만 제2조, 제133조의2부터 제133조의4까지 및 제142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125조제4항 및 제5항은 시행 이후 발생한 침해행위부터 적용하고, 시행 당시 장관이 수립한 저작권 보호 시책은 개정된 종합대책 및 추진계획으로 보도록 해요. 적용 대상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등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 및 위원이었던 사람 - 불법복제물 연결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의 운영자와 연결정보 게시자 - 저작권 등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자 -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불법복제물 등의 게시자 또는 관련 책임자 - 불법복제물 등의 수거·폐기·삭제를 하는 관계 공무원 등 중요 조건 - 링크 관련 행위는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하는 행위이며, 사이트 등 운영은 연결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 목적 행위이고, 게시 행위는 공중 제공 목적의 영리 목적 게시예요. - 손해배상액 증액은 권리 침해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가능하고,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예요. - 제133조의2의 접속차단은 제1호, 제2호의 조치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명할 수 있고, 제133조의3의 접속차단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권고할 수 있어요. - 긴급차단은 침해행위가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접속차단 외에는 조치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명령할 수 있어요. 이의제기는 차단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통지일부터 5일 이내에 심의해요. - 손해배상액 증액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침해행위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 제133조의4와 긴급차단 절차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밖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원문 근거 - “제2조의2 제목 중 “보호에 관한 시책”을 “보호 종합대책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를 “사항을 포함한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 이” -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종합대책 및 추진계획의”로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에 따라 저작권 보 호와 관련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122조의6제2항 중 “20명”을 “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8 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4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해당 불법복제물로의 연결정보를 제공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 및 사회관계망서비스의 게 시판·대화방 등(이용자로부터 연결정보를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 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운영하는 영리 목적의 행위 5.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공중에게 제공하는 목적으로 해당 불법복 제물로의 연결정보를 제4호에 따른 인터넷 사이트 등에 영리 목적 으로 게시하는 행위 제125조제1항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 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 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원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26조에 따라 손해로” -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 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 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침해행위로 인하여 저작재산권자등이 입은 피해 규모 3.” -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받은 형사처벌의 내용과 정도 5.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침해자의 재산상태 7.” - “침해행위 이후 침해자가 취한 조치 제133조의 제목을 “불법복제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말한다)은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 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한다) 또는 저작물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ㆍ장치ㆍ정보 및 프로그램”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등”이라 한다)은 불법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저작물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ㆍ장치ㆍ정보 및 프로그램(이하 이 조에서 “무력화기기”라 한다)”로 하고, “할 수 있 다”를 “하거나 이를 위하여 해당 장소에 출입하게 할 수 있다”로 한 다.” -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등은 불법복제물 또는 무력화기기를 발견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소에 출입하 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이 경우 출입·조사를 하는 사람 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 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중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 - “는 복제물 또는 정보”를 “불법복제물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로 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조치는 제1호, 제2호의 조치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명할 수 있다. 3.” -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 제13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 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 호 및 제2호”를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로 한다.” - “이 경우 제4호의 조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로는 그 목적 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권고할 수 있다. 4.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 제13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33조의4(긴급차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되어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가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접속차단 외에는 조치 수단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 “접속을 차단(이하 “긴급차단”이라 한다) 하여 줄 것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명령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차단을 명령한 경우 그 사실을 심의위원회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긴급차단 조치된 불법복제물등의 게시자 또는 관 련 책임자는 차단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긴급 차단을 즉시 해제하고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심의위원회는 통지일부터 5일 이내에 제13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 조치 여부 에 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라 접속차단 조치가 의결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긴급차단 조치가 제133조의2제1항제3호 에 따른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 조치로 확정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⑦ 제5항에 따라 긴급차단 조치를 해제하는 것으로 의결된 경우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긴급차단 조치를 해제 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⑧ 긴급차단 조치 해제가 확정된 경우 긴급차단 조치로 인하여 손 해를 입은 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⑨ 긴급차단 및 이에 대한 이의제기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6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 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 “②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137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 “제133조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 등이 불법복제물 등을 수거·폐 기 또는 삭제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142조제2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2항 및 제4항”을 “제2항ㆍ제4항 및 제133조의4제1항”으로 한다.” - “제2조제30호가목 중 “제공하는 자”를 “제공하는 자(「전기통신사업 법」 제2조제8호의 전기통신사업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제37호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37. “불법복제물”이란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을 말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만, 제2조, 제133조의2부터 제133조의4까지 및 제142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25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 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저작권 보호 시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이 수립한 저작권 보호 시책은 제2조의2의 개정 규정에 따라 수립된 저작권” - “보호 종합대책 및 추진계획으로 본다.”

원문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K-콘텐츠의 글로벌 확산과 디지털 환경의 고도화로 저작물의 온라인 유통이 급증하면서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나, 온라인상에서는 불법복제물의 제작·유통, 해외 서버 기반 불법사이트의 운영, 불법 링크 제공 등을 통한 저작권 침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불법사이트가 차단되더라도 대체 사이트가 즉시 등장하는 등 침해 양상이 한층 교묘해지고 있음. 이와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의 피해 회복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민사적 배상 체계와 적정한 형사적 제재가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단속 과정에서의 조사 기능 강화와 불법 링크 제공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율도 요구되고 있음. 특히 해외 서버 기반 불법사이트의 침해 확산 속도를 감안할 때 보다 신속한 접속차단 조치를 통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저작권 보호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민사·형사적 구제수단과 단속 체계를 보완하며, 온라인 침해에 대한 신속한 접속차단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규모를 20명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함(안 제122조의6). 나. 불법복제물에 접근하는 링크 주소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행위와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그것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행위로 간주함(안 제124조). 다. 법원이 일정한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 범위에서 증액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5조). 라. 관계 공무원이 불법복제물의 수거ㆍ폐기ㆍ삭제 시 현장에 출입하거나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33조 등). 마.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 등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원이 접속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3조의2, 제133조의3, 제133조의4 등). 바.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벌을 강화함(안 제136조).

관련 해쉬태그

#저작권보호 #접속차단 #불법사이트대응

대표 발의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