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2인)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실증특례를 신청한 내용이 종전 지정 사례와 실질적으로 같거나 유사한 경우뿐 아니라, 신속확인 결과 법령상 금지되지 않은 경우에도 전문위원회 심의·의결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16조의2제7항은 종전 실증특례 지정 또는 임시허가 사례와 신청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전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도록 해요. 이 개정안은 그 대상을 추가해 실증특례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전문위원회 심의·의결 대상 추가","description":"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전 사례와 신청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더해, 제16조의6제4항에 따른 규제의 신속확인 결과 신청 내용에 대한 허가등이 법령에 따라 금지되지 않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 경우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1항에 따른 실증특례 신청 내용","신속확인 결과 신청 내용에 대한 허가등이 법령에 따라 금지되지 않는 경우"],"conditions":["전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는 추가 대상은 제16조의6제4항에 따른 규제의 신속확인 결과 신청 내용에 대한 허가등이 법령에 따라 금지되지 않는 경우예요.","전문위원회 심의·의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6조의2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n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n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n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제7항에 따른 전문위\n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할"},{"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수 있다.\n1. 신청 내용이 종전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지\n정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신기술 또는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내\n용ㆍ방식ㆍ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6조의6제4항에 따른 규제의 신속확인 결과 신청 내용에 대한\n허가등이 법령에 따라 금지되지 않는 경우"},{"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