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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7983
발의일: 2025-02-07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2-07
발의일
2025-02-10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한방임상센터의 명칭과 역할이 한의약 연구ㆍ개발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변경이 필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예상 장점:
- 한의약 연구ㆍ개발 사업의 적극적 추진 가능
-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 및 이용 촉진
예상 단점:
- 새로운 시범사업에 대한 재정적ㆍ행정적ㆈ기술적 지원 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보건의료산업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현행 한방임상센터의 역할과 명칭을 변경하여 한의약임상연구센터로 설정하고,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보건의료산업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장려하고, 한방의료 및 한의약 관련 제품에 관한 임상시험을 위하여 한방임상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한방임상센터의 명칭과 역할이 임상시험에 한정되어 있어 한의약 연구ㆍ개발 사업의 추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역할에 한의약 연구ㆍ개발을 포함하고 이에 맞춰 그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한의약 연구ㆍ개발 사업의 성과에 대하여 연구 및 개발에 그치지 않고 연구ㆍ개발 성과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한방임상센터의 명칭을 한의약임상연구센터로 변경하고, 연구개발성과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재정적ㆍ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안 제11조의2 신설).
관련 해쉬태그
#시범사업
#한의약연구
#보급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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