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군인의 군 외부 발표와 대외활동에 관한 허가 예외를 넓히도록 제안해요.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군사기밀이 아닌 일부 사항의 발표는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군인이 국방 및 군사에 관한 사항을 군 외부에 발표하려면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순수한 학술·문화·체육 분야의 개인 대외활동에는 예외를 두고 있어요. 이 법안은 군사기밀이 아닌 사항의 발표에도 허가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제16조의 예외를 확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군 외부 발표의 허가 예외 확대","description":"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군사기밀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군 외부에 발표할 때 허가를 받지 않도록 제안해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이 예외에서 제외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개인 대외활동 예외의 조건 조정","description":"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순수한 학술·문화·체육 등의 분야에서 개인적으로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도록 제안해요. 기존 예외에 있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조건은 유지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군인"],"conditions":["군사기밀이 아닌 사항의 군 외부 발표 예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해요.","군 외부 발표와 순수한 학술·문화·체육 분야의 개인 대외활동 모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예외를 적용하도록 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n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n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n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1. 「군사기밀 보호법」 제2조\n제1호의 군사기밀에 해당하지\n아니하는 사항(대통령령으로\n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을\n군 외부에 발표하는 경우\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군사기밀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아니하\n는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을 군 외부에 발표\n하는 경우\n2. 순수한 학술ㆍ문화ㆍ체육 등의 분야에서 개인적으로 대외활동을\n하는 경우"},{"sourceId":"pdf-current-5","quote":"다만, 순수한 학술ㆍ문화\nㆍ체육 등의 분야에서 개인적\n으로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로\n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n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신 설>\n<신 설>"},{"sourceId":"pdf-amendment-5","quote":"순수한 학술ㆍ문화ㆍ체육 등\n의 분야에서 개인적으로 대외\n활동을 하는 경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6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n설한다.\n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무수행에 지\n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1."},{"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