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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8인)
대수: 22
법안번호: 2211608
발의일: 2025-07-21
상태:
수정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7-21
발의일
2025-07-22
소관위 배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11-24
소관위 처리
수정가결
2025-12-03
법사위 처리
원안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수정가결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우주개발 진흥법」 제15조는 정부가 우주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10년마다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위성 발사의 급증과 우주 활동의 상시화에 따라, 우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소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시급해졌음. 특히 저궤도 위성의 증가로 충돌 위험이 가중되고 있으며, 인공위성과 지상 인프라 전자장비 고도화로 인해 태양활동 등 우주 환경 변화가 사회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도 확대되고 있음.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결산 소위원회의 제도개선을 위한 시정요구가 있었고, 본 개정안은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정책 시의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5조).
관련 해쉬태그
#안전
#우주
대표 발의 의원
이해민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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