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사적 모임을 제외한 조직·단체장의 이·취임식에서 연 1회 상장을 수여하고, 정해진 행사에서 비전문 공연자의 공연을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과 관련해 상장 수여와 공연 제공을 기부행위의 예외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법안은 원안가결됐고, 제공된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changes":[{"title":"조직·단체장 이·취임식의 상장 수여","description":"체육행사에 더해 조직 또는 단체장의 이임식·취임식에서도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향우회·종친회·동창회·동호인회·계모임 등 개인 간 사적 모임은 제외하고, 이·취임식에서의 상장 수여는 연 1회로 한정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특정 행사에서 비전문 공연자의 공연 제공","description":"의정활동보고회, 정책토론회, 출판기념회 또는 정당 행사에 참석한 사람에게 전문가가 아닌 공연자로 하여금 공연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를 기부행위의 예외로 두도록 제안해요. 전문가란 공연의 실연으로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이상인 사람을 말해요. 정당 행사에는 창당대회 등, 당원집회 및 당원교육, 그 밖에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원집회가 포함돼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부칙은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읍·면·동 또는 구·시·군 단위 조직·단체의 장의 이임식·취임식","의정활동보고회, 정책토론회, 출판기념회 또는 정당 행사에 참석한 사람","공연의 실연으로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이상인 전문가가 아닌 공연자"],"conditions":["이·취임식의 상장 수여는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로 한정돼요.","향우회·종친회·동창회·동호인회·계모임 등 개인 간 사적 모임은 상장 수여 대상 조직·단체에서 제외돼요.","공연 제공 예외는 열거된 행사에 참석한 사람에게 전문가가 아닌 공연자가 공연을 제공하는 경우예요.","정당 행사는 창당대회 등과 당원집회 및 당원교육, 그 밖에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원집회를 말해요.","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돼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사적 모임을 제외한 읍ㆍ면ㆍ동 또는 구ㆍ시ㆍ군 단위의 조직 또는 단체의 장의 이임식ㆍ취임식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의정활동보고회, 정책토론회, 출판기념회, 정당 행사에 참석한 사람에게 전문가가 아닌 자에 의해"},{"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12조제2항제2호자목 본문 중 “체육행사”를 “체육행사와 조직 또는\n단체(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n임은 제외한다)의 장의 이임식ㆍ취임식”으로, “범위에서 상장”을 “범위\n(조직 또는 단체의 장의 이임식ㆍ취임식의 경우 연 1회에 한정한다)에\n서 상"},{"sourceId":"proposal","quote":"공연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례적인 행위로서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여,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과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n가. 읍ㆍ면ㆍ동 단위의 조직 또는 단체의 장의 이ㆍ취임식에서 상장 수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n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장”으로, “정기총회에”를 “장의 이임식ㆍ취임식, 정기총회에”로\n하고, 같은 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하. 의정활동보고회, 정책토론회, 출판기념회, 정당 행사(제140조제\n1항에 따른 창당대회 등과 제141조제2항에 따른 당원집회 및\n당원교육, 그 밖에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하는 당원집회를 말\n한다)에 참석한 사람에게 전문가(공연의 실연으로 월평균 총소\n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n소득 이상인 자를 말한다)가 아닌 공연자로 하여금 공연을 제공\n하게 하는 행위"},{"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