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운영비를 지원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성 기준을 따르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두 체육회에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해요. 법안은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격차와 예산 편성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편성 기준을 두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운영비 예산 편성 기준","description":"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운영비를 지원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성 기준을 따르도록 제안해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는 현행 규정도 유지돼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개정된 제18조제3항은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지방자치단체","지방체육회","지방장애인체육회"],"conditions":["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성 기준에 따르도록 제안해요.","개정된 제18조제3항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n에 대한 보조) ①ㆍ② (생 략)\n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n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n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n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n사항은 조례로 정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n에 대한 보조) ①ㆍ② (현행과\n같음)\n③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편성 기준에 따라--\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8조제3항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는”을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편성 기준에 따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지방체육회 등의 운영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의 개\n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n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