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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7036
발의일: 2024-12-27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12-27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여성지방의회의원들이 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ㆍ도의회의 여성의원과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여성의원이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2조제1항).
예상 장점:
- 여성지방의회의원 간의 교류와 협력 강화
- 여성의원들의 의정활동 활성화
예상 단점:
- 협의체 설립으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 발생 가능성
- 의견 충돌로 인한 혼란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여성지방의회의원들이 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ㆍ도의회의 여성의원과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여성의원이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2조제1항). 이를 통해 여성의원들 간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지사협의체, 시ㆍ도의회의 의장협의체,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체 및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고, 협의체는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한 의견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지방의회의원 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려는 경우 관련 근거가 없어 법령에 관한 의견 제출 등의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여성지방의회의원들이 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ㆍ도의회의 여성의원과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여성의원이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2조제1항).
관련 해쉬태그
#지방의회
#여성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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