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바꾸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하고 있어요. 법안은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로 옮겨 지역금융 기능의 분산과 전북 금융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중앙회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description":"새마을금고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한 규정을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바꾸어요. 법안이 통과되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새마을금고중앙회"],"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54조(목적과 설립) ① (생 략)\n② 중앙회는 1개를 두며 서울\n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n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n사무소를 둘 수 있다.\n③ㆍ④ (생 략)"},{"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4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