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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0인)
대수: 22
법안번호: 2215378
발의일: 2025-12-18
상태:
수정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2-18
발의일
2025-12-19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2026-04-29
소관위 처리
수정가결
2026-07-29
법사위 처리
수정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수정가결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 수출이 100억 달러를 돌파하여 세계 3위 수출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화장품 지원 업무가 부처 별로 산재ㆍ중복되어 있어, 부처 간 전문성을 고려한 업무 조율과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화장품의 안전ㆍ품질 관리,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계획을 제출받아 5년마다 화장품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화장품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화장품경쟁력강화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화장품 수출 및 안전관리 지원을 통해 화장품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4 및 제2조의5 신설).
관련 해쉬태그
#안전
#산업규제
#혁신
대표 발의 의원
서영석의원 등 10인
시각화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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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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