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0인)

{"shortSummary":"이 법안은 도시지역 등에서의 노천채굴을 제한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녹지지역은 일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으로 허가할 수 있고, 시행 당시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철도·도로·하천 등 열거된 장소의 지표 지하 50미터 이내에서 채굴을 제한하지만, 제안이유에 따르면 노천채굴에는 별도 제한이 없어요. 이 법안은 노천채굴 제한 지역을 추가하고, 기존 인가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려는 개정안이에요.","changes":[{"title":"노천채굴 제한 지역 신설","description":"광업권자는 다음 지역에서 노천으로 광물을 채굴할 수 없도록 제안해요.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에서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②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 ③ 「산지관리법」 제25조의3제1항제1호의 토석채취제한지역인 산지예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녹지지역의 허가 예외","description":"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판단에 따라 노천채굴을 허가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일 및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다만, 시행 당시 제42조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채굴계획인가를 받은 광업권에 설정등록이 된 조광권자를 포함한다)는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광업권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에서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산지관리법」 제25조의3제1항제1호의 토석채취제한지역인 산지","시행 당시 제42조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채굴계획인가를 받은 광업권에 설정등록이 된 조광권자를 포함한다)"],"conditions":["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판단에 따라 노천채굴을 허가할 수 있어요.","시행 당시 제42조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채굴계획인가를 받은 광업권에 설정등록이 된 조광권자를 포함한다)는 제4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44조(채굴의 제한) ①ㆍ② (현\n행과 같음)\n③ 광업권자는 다음 각 호의\n어느 하나의 지역에서는 노천\n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없다.\n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n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도\n시ㆍ군관리계획에서 도시지역\n으로 지정된 지역."},{"sourceId":"pdf-amendment-5","quote":"다만, 녹지\n지역의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n대도시 시장의 판단에 따라\n노천채굴을 허가할 수 있다.\n2.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n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도\n시자연공원구역\n3. 「산지관리법」 제25조의3제\n1항제1호의 토석채취제한지역\n인 산지"},{"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노천채굴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42조에 따\n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채굴계획인가를\n받은 광업권에 설정등록이 된 조광권자를 포함한다)는 제44조제3항\n의 개정규정에"},{"sourceId":"pdf-appendix","quote":"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