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토지등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정해진 비율로 후보지 선정을 건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권자에게 요청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복합지구 후보지 선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이 개정안은 주민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 건의한 경우의 요청 절차를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주민 건의에 따른 후보지 선정 요청","description":"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의 후보지 선정 요청을 건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권자에게 해당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해 달라고 요청하도록 제안해요. 건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관련 조문 번호 정비","description":"제40조의7에 항을 신설하고 기존 항을 순차적으로 이동하면서, 제40조의7의 관련 인용 조문과 제40조의13제1항의 인용 조문을 이에 맞게 정비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해당 지역의 후보지 선정 요청을 건의하는 토지등소유자와 토지소유자","건의를 받고 지정권자에게 후보지 선정을 요청하는 시장·군수·구청장","후보지 선정 요청을 받는 지정권자"],"conditions":["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가 건의해야 해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요.","건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으로 한다.\n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n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n에게 해당 지역의 후보지 선정 요청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n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n지역을 후보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로 선정하여 줄 것을 지정권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n이 경우 건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n다.\n제40조의13제1항 중 “제40조의7제7항”을 “제40조의7제8항”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0조의7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4항”을 각각 “제5항”으로 하고,\n같은 조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n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n항)제2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항”을\n“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8항제1호”\n를 “제9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전단 중 “제4\n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전단 중 “제8\n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9항(종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n분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제7\n항”을 각각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8\n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n“제10항”"},{"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