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9952
발의일: 2025-04-18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4-18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에 세제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지역 발전과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자 함
예상 장점:
- 전북지역의 투자 유치 촉진
- 지역균형 발전 기여
예상 단점:
-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부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최초 3년간 100%, 그 다음 2년간 50%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지역 발전과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자 함. 이는 다른 투자진흥지구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제안이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투자진흥지구와 새만금투자진흥지구 등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 투자 촉진을 위해 여러 투자진흥지구에 대해 조세감면 특례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되는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는 세제 감면 혜택이 없어 다른 투자진흥지구와와의 형평성과 투자유치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최초 3년간 100%, 그 다음 2년간 50%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투자촉진에 기여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함(안 제121조의36 신설).
관련 해쉬태그
#지역발전
#지자체지원
#투자유치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