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때 시·도지사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해제를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부지 확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제 결정 권한을 일부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인구감소지역 해제 결정 권한","description":"「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그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conditions":["인구감소지역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다만,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n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n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n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경\n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n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n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n한다)가 그 해제를 도시ㆍ군관\n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