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집회·시위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시간과 장소를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금지 시간 규정과 제11조의 금지 장소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각 헌법불합치 및 한정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제안이유에서 설명해요.","changes":[{"title":"절대적 금지 시간·장소 규정 삭제","description":"제10조와 제11조를 각각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제8조제1항제1호의 금지 통고 사유에서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 위반을 삭제하고,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도 각각 고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집회 및 시위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시간과 장소에 관한 규정(제10조 및 제11조)","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통고 사유(제8조제1항제1호)"],"conditions":["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가. 집회 및 시위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시간과 장소를 삭제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삭제)."},{"sourceId":"pdf-current-5","quote":"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n는 제11조에 위반된다고 인정\n될 때\n2.ㆍ3. (생 략)\n② ∼ ⑥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n-------------------------\n-------------------------\n-------------------------\n-------------------------\n------.\n1. 제5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인\n정될 때\n2.ㆍ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n1. 제5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n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n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n1. 제5조제1항을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조제5항에 따른 제한 또는 제12조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교\n통 소통 등 질서 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집회\n또는 시위\n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n제12조에 따른 금지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n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