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자연공존지역의 등록·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보전·복원 비용 지원과 정보 공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 대상지역에 자연공존지역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법체계에는 보호지역 밖에서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 증진에 기여하는 지역을 포괄해 발굴·등록·관리할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제안됐어요.","changes":[{"title":"보호지역·자연공존지역의 정의 신설","description":"보호지역은 법률 또는 국제협약에 따라 지정·관리되는 지역 중 자연환경 보전에 기여하고 「자연환경보전법」 제11조에 따라 자연환경정보망 구축·운영 대상으로 정한 지역으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 자연공존지역은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계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고 제10조의2에 따라 등록된 지역으로 정의해요.","sourceIds":["pdf-amendment-7"]},{"title":"자연공존지역 등록·관리 절차 마련","description":"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물다양성, 생태계서비스 또는 생태계 보전에 기여하는 지역에 관해 이해관계인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역 전체 또는 일부를 자연공존지역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등록 지역이 보호지역에 포함되거나 자연공존지역으로 등록·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등록을 해제할 수 있고,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물다양성 현황과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어요. 등록·변경등록·해제 절차와 조사·시책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2"]},{"title":"보전·복원 비용 지원","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지역과 자연공존지역의 보전 및 복원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주민·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0-2"]},{"title":"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 대상지역 추가","description":"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 대상지역에 자연공존지역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0-2"]},{"title":"자연공존지역 정보 공개","description":"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0조의2에 따른 자연공존지역 정보를 「자연환경보전법」 제11조에 따른 자연환경정보망을 이용해 공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0-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생물다양성, 생태계서비스 또는 생태계 보전에 기여하는 지역","자연공존지역 등록을 신청하는 이해관계인","보호지역과 자연공존지역의 보전·복원 사업을 수행하는 주민·단체 등","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국가와 지방자치단체"],"conditions":["자연공존지역 등록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역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할 수 있어요.","등록한 지역이 보호지역에 포함되거나 자연공존지역으로 등록·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등록을 해제할 수 있어요.","비용 지원은 보호지역과 자연공존지역의 보전 및 복원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주민·단체 등에 대해 할 수 있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7","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조(정의) ----------------\n------------------.\n1. ∼ 10. (현행과 같음)\n11. “보호지역”이란 법률 또는\n국제협약에 따라 지정ㆍ관리\n되는 지역 중에서 자연환경보\n전에 기여하는 지역으로서\n「자연환경보전법」 제11조에\n따라 자연환경"},{"sourceId":"pdf-amendment-7","quote":"정보망 구축ㆍ\n운영 대상으로 정한 지역을\n말한다.\n12. “자연공존지역”이란 보호지\n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의\n보전과 생태계서비스 증진에\n기여하는 지역으로서 제10조\n의2에 따라 등록된 지역을 말\n한다."},{"sourceId":"pdf-article-10-2","quote":"제10조의2(자연공존지역의 등록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n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물다양성, 생태계서비스, 생태계 보전에\n기여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역의\n전체 또는 일부를 자연공존지역으로 등록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0-2","quote":"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n따라 등록한 자연공존지역이 보호지역에 포함되거나 자연공존지역\n으로 등록ㆍ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연공존지역\n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등록을 해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0-2","quote":"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연공존지\n역의 생물다양성 현황과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nㆍ시행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0-2","quote":"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연공존지역의 등록ㆍ변경등록ㆍ\n해제 방법 및 절차, 실태 조사 및 시책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n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제1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n한다."},{"sourceId":"pdf-article-10-2","quote":"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지역과 자연공존지역의 보전 및 복\n원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주민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n을 지원할 수 있다.\n제16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n설한다.\n7."},{"sourceId":"pdf-article-10-2","quote":"자연공존지역\n제1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n한다.\n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의2에 따른 자연공존지역의 정보\n를 「자연환경보전법」 제11조에 따른 자연환경정보망을 이용하여\n공개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