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감독원과 부동산감독협의회를 설치해 부동산범죄행위를 조사·조정하도록 제안해요.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행위와 시장 교란행위를 감독할 법적·제도적 체계가 미비하다고 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감독원을 두려는 거예요. 아직 시행 중인 제도가 아니라 법안의 제안 내용이에요.","changes":[{"title":"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감독원 설치","description":"부동산 관련 범죄행위의 조사와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부동산감독원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도록 제안해요. 감독원은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원장 1명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3"]},{"title":"조사 개시 요건과 조사 방법","description":"부동산범죄행위 신고를 접수하거나 부동산감독협의회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경우, 감독원이 범죄 혐의가 있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자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해요. 조사는 출석·진술, 보고, 장부·서류·물건 제출 요구, 현장조사와 확보한 자료의 영치 등의 방법으로 하고, 관계기관의 조사·수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6"]},{"title":"자료·금융거래정보·신용정보 요청","description":"원장이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도록 제안해요. 금융거래정보는 그 정보 없이는 부동산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정 금융회사 점포에 요구할 수 있고, 조사대상자의 대출 현황 등 신용정보도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정보 요청은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여야 하고, 정보의 내용과 목적에 대해 사전에 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미 심의한 것과 동일한 정보 요청은 예외로 해요. 제공받은 자료·정보는 보유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지체 없이 파기하되, 다른 법령상 보존 의무가 있거나 증거자료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면 예외로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7"]},{"title":"부동산감독협의회 설치와 심의·의결","description":"감독원과 부동산감독관계기관 간 업무를 조정·지원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감독협의회를 두도록 제안해요. 협의회는 조사·수사 기획과 총괄, 중복 방지를 위한 대상 조정, 정보 요청과 기관 간 협조, 점검체계 강화 및 제도 개선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해요.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5명 이상으로 하며, 위원 임기는 2년이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9"]},{"title":"부동산범죄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description":"원장이 신고의 상담·접수와 신고인에게 처리결과를 알리는 업무를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신고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title":"조사권 남용 금지","description":"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감독원 직원은 법 시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하고, 다른 목적 등을 위해 조사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감독원 및 부동산감독협의회","부동산범죄행위 신고를 접수한 경우 또는 협의회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경우의 조사대상자","자료 제공을 요청받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받는 금융회사등의 특정 점포 및 신용정보 제공 요청을 받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조사업무를 수행하는 부동산감독원 직원","부동산범죄행위 신고인"],"conditions":["조사는 신고를 접수했거나 부동산감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경우 할 수 있어요.","금융거래정보는 그 정보에 의하지 않고는 부동산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정 점포에 제공을 요구할 수 있어요.","정보 요청은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여야 하고, 요청할 정보의 내용과 목적은 사전에 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해요. 이미 심의를 거친 사항과 동일한 정보 요청은 사전 심의 예외예요.","제공받은 자료·정보는 보유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지체 없이 파기하되, 다른 법령에 따른 보존 또는 증거자료 관리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예요.","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가. 부동산범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함(안 제3조).\n나. 부동산범죄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거나 부동산감독협의회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경우에 부동산감독원이 부동산범죄행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sourceId":"pdf-article-3","quote":"제3조(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 ①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조사\n및 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n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을 둔다.\n② 감독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sourceId":"pdf-article-3","quote":"③ 감독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n이 임명한다.\n④ 그 밖에 감독원의 조직ㆍ정원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n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부동산범죄행위의 조사 등) ① 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n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범죄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n범죄 혐의가 있는 자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자(이\n하 “조사대상자”라 한다)를 조사할 수 있다.\n1. 제5조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n2."},{"sourceId":"pdf-article-6","quote":"제9조에 따른 부동산감독협의회에서 감독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n심의ㆍ의결한 경우\n② 감독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n로 조사하여야 한다.\n1. 조사대상자에 대한 출석 및 진술 요구\n2. 조사대상자에 대한 보고 요구\n3."},{"sourceId":"pdf-article-6","quote":"조사대상자에 대한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제출 요구\n4.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해당 장\n소, 시설, 서류 및 물건 등에 대한 현장조사\n5."},{"sourceId":"pdf-article-6","quote":"제3호에 따라 제출받거나 제4호에 따른 현장조사 과정에서 확보\n한 장부, 서류 및 물건의 영치(領置)\n③ 감독원이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그 조사를 하는 자는\n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④ 감독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부동산감독\n관계기관의 조사ㆍ수사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n⑤ 그 밖에 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n정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자료 제공의 요청) ① 원장은 제6조에 따른 조사를 효과적으로\n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n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n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n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7","quote":"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n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n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n산정보자료\n2.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n3."},{"sourceId":"pdf-article-7","quote":"「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 정보\n13. 그 밖에 원장이 국가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n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n② 원장은 제6조에 따른 조사와 관련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n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등”이라 한다)에 의하지"},{"sourceId":"pdf-article-7","quote":"아니하\n고는 그 부동산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n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도 불\n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특정 점포에 조사\n대상자의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n특정 점포는 그 금융"},{"sourceId":"pdf-article-7","quote":"거래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n받은 금융회사등의 특정 점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n따라야 한다.\n③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은 조사에 필요한 최\n소한도에 그쳐야 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⑤ 원장은 제6조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의\n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42조에도 불구하고 같은\n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같은 법 제2조제1호\n에 따른 신용정보 중 조사대상자의 대출 현황과 그 밖에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sourceId":"pdf-article-7","quote":"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n청을 받은 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n요청에 따라야 한다.\n⑥ 원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정보등, 금융\n거래정보등 및 신용정보(이하 “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n는 경우에는 요청하려는"},{"sourceId":"pdf-article-7","quote":"정보등의 내용과 요청목적에 대하여 미리\n제9조에 따른 부동산감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이미\n심의를 거친 사항과 동일한 정보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n아니하다."},{"sourceId":"pdf-article-7","quote":"⑦ 제2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등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n공 요구에 필요한 구체적인 서식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n령으로 정한다.\n⑧ 원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n를 보유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다만,\n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나 증거자료로서 관리가 필\n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부동산감독협의회) ① 감독원 및 부동산감독관계기관 간의 업무\n를 효율적으로 조정·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감독\n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n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n1."},{"sourceId":"pdf-article-9","quote":"감독원 및 부동산감독관계기관의 조사ㆍ수사에 관한 기획 및 총\n괄에 관한 사항\n2. 감독원 및 부동산감독관계기관 간 조사ㆍ수사의 중복 방지를 위\n한 조사ㆍ수사 대상의 조정에 관한 사항\n3. 제7조에 따른 정보등 요청에 관한 사항\n4."},{"sourceId":"pdf-article-9","quote":"제8조에 따른 부동산감독관계기관 간 협조에 관한 사항\n5. 부동산범죄행위 적발을 위한 점검체계 강화에 관한 사항\n6. 부동산범죄행위와 관련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n7."},{"sourceId":"pdf-article-9","quote":"그 밖에 감독원 및 부동산감독관계기관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n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n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n직 위원은 5명 이상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9","quote":"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의 차장 중 국무조정실장이 지정\n하는 차장으로 한다.\n⑤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n하는 사람으로 한다.\n1. 부동산감독원장\n2. 부동산감독관계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n이에 상당하는 공무원\n3."},{"sourceId":"pdf-article-9","quote":"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n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n지명하는 공무원\n⑥ 위촉직 위원은 부동산ㆍ금융ㆍ조세ㆍ개인정보 등에 관하여 학식\n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n한다."},{"sourceId":"pdf-article-9","quote":"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n연직위원은 그 직(職)에 있는 동안 재임(在任)한다.\n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n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신고센터) ① 원장은 제5조에 따른 부동산범죄행위 신고의 접\n수ㆍ처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동산\n범죄행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n다.\n1. 제5조에 따른 부동산범죄행위 신고의 상담 및 접수\n2."},{"sourceId":"pdf-article-10","quote":"신고인에 대한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통보\n② 원장은 신고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n③ 그 밖에 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n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조사권 남용 금지) 제6조에 따라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감독원\n의 직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n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n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7·8·12·14·15·16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