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shortSummary":"이 법안은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술개발 활동조사에서 성별 인력 현황과 수요 전망도 다루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7조제1항제2호는 기술개발 활동조사의 항목으로 분야별·기능별 인력 현황 및 수요 전망을 두고 있어요. 법안은 성별 영향을 반영한 기후위기 대응정책 마련을 위해 이 항목을 바꾸려 해요.","changes":[{"title":"기술개발 활동조사에 성별 인력 항목 추가","description":"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할 수 있는 기술개발 활동조사에서, 제7조제1항제2호의 ‘분야별’을 ‘성별ㆍ분야별’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성별ㆍ분야별 인력 현황 및 수요 전망을 조사하거나 통계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7조제1항제2호의 기술개발 활동조사 항목"],"conditions":["기술개발 활동조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것이며, 현행 조문은 조사 또는 통계 작성을 할 수 있다고 정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7조(기술개발 활동조사) ① 과\n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n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n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n항에 관한 기술개발 현황 및\n실태를 조사하거나 통계의 작\n성(이하 “기술개발 활동조사”라\n한다)을 할 수 있다.\n1. (생 략)\n2."},{"sourceId":"pdf-current-5","quote":"분야별ㆍ기능별 인력 현황\n및 수요 전망\n3. ∼ 5. (생 략)\n② ∼ ④ (생 략)"},{"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조제1항제2호 중 “분야별”을 “성별ㆍ분야별”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