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소득세법 개정안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중심으로 바꾸고, 비주택 자산과 비거주자의 공제 등을 배제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도는 일정 자산의 장기 보유에 공제를 적용하고,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별·거주기간별 공제율을 합산해 최대 80%까지 공제해요. 이 법안은 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하고 비거주자 적용을 배제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비주택 자산 및 조합원입주권 공제 삭제","description":"제95조제2항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비주택 자산의 보유기간별 공제율과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공제를 삭제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7"]},{"title":"1세대 1주택 공제를 거주기간 기준으로 변경","description":"보유기간별 공제율은 없애고 거주기간별 공제율만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보유기간 3년 이상인 자산에 대해 거주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함)은 100분의 16, 3년 이상 4년 미만은 100분의 24, 4년 이상 5년 미만은 100분의 32, 5년 이상 6년 미만은 100분의 40, 6년 이상 7년 미만은 100분의 48, 7년 이상 8년 미만은 100분의 56, 8년 이상 9년 미만은 100분의 64, 9년 이상 10년 미만은 100분의 72, 10년 이상은 100분의 80을 적용하도록 해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한 날부터 거주기간을 계산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7","pdf-change-instructions"]},{"title":"주택이 아닌 건물의 거주기간 계산 기준 변경","description":"제95조제5항의 해당 부분에서 거주기간을 해당 자산을 사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하도록 바꾸는 내용이 있어요. 이 항의 세부 적용 대상은 제공된 개정조문에 충분히 나타나 있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비거주자에게 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description":"제121조제2항 단서를 고쳐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에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전에 양도한 자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시행 후 양도하는 자산의 제95조제5항에 따른 거주기간에는 시행 전 거주기간도 산입하도록 해요. 시행 전에 양도해 종전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그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비거주자의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시행 전후에 자산을 양도하는 사람"],"conditions":["제95조제2항의 1세대 1주택 공제 대상 자산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해요.","거주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의 공제율은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해요.","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한 날부터 거주기간을 계산하도록 제안해요.","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고, 시행 전에 양도한 자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가. 비주택 자산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폐지(안 제95조제2항)\n현행 장기보유 특별공제 중 비주택 자산(토지ㆍ건물 등)에 적용되는 보유기간별 공제율(표 1) 및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공제를 삭제하여 투기적 비주택 자산 보유에 따른 감세 혜택을 차단함."},{"sourceId":"pdf-amendment-7","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n특별공제액) ① (현행과 같음)\n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n공제액”이란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n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n자산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n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n양도차익에 다음 표에 따른"},{"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도차익에 다음 표에\n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n거주기간 공제율\n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함) 100분의 16\n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n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n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n6년 이상 7"},{"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년 미만 100분의 48\n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n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n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n10년 이상 100분의 80\n다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n자산의 공부상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한 날부터 기산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n“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택이 아닌 건물을”을 “제2항에서 규정하\n는 거주기간은 해당 자산을”로, “사용하거나 공부상의 용도를 주택으\n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n에 딸"},{"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인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n액은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제1호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n여 계산한 금액과 제2호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n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를 “사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로\n하며, 같은 항 각 호"},{"sourceId":"proposal","quote":"다만, 보유기간 3년 이상의 요건은 유지함.\n\n다. 비거주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명시적 배제(안 제121조제2항 단서)\n비거주자의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에 대하여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n⑥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121조제2항 단서 중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을 “제95조\n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는”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95조의 개정규정에도\n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전에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n정에 따른다."},{"sourceId":"pdf-appendix","quote":"②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자산에 대하여 제95조제5항에 따른\n거주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이 법 시행 전의 거주기간도 이에 산입\n한다.\n제3조(비거주자 적용 배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자산을\n양도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은 경우\n에는 그 효력에"},{"sourceId":"pdf-appendix","quote":"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