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정책펀드의 자산운용 지침과 운용 현황, 재투자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정책펀드는 정부 재정을 지분투자하는 지원 방식이에요. 법안은 자펀드 청산 재원이 국고에 회수되지 않고 재투자되는 경우가 있어 국회의 심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배경으로, 정책펀드 관련 국회 보고를 구체화하려고 해요.","changes":[{"title":"자산운용 지침 제출","description":"정책펀드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운용사업자 선정·평가, 투자 대상 선정·심사, 투자금 회수, 회수재원의 국고 귀속 또는 재투자, 이해상충 방지, 정책 목표 달성도 평가에 관한 기준 등을 포함한 자산운용 지침을 정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제안해요. 지침을 변경할 때도 제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3-2"]},{"title":"반기별 운용 현황 보고","description":"정책펀드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반기별로 출자·투자 현황과 정책 목표 달성도 등을 담은 운용 현황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53-2"]},{"title":"재투자 계획과 회수재원 보고","description":"정책펀드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제53조제6항에 따른 재투자 계획, 해당 연도의 회수재원 현황과 투자·계정 간 이전 현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제안해요. 재투자 계획에는 회수재원의 규모·내역, 재투자 대상·규모, 필요성·기대효과, 시기·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3-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정책펀드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conditions":["지침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국회 제출 대상이에요.","운용 현황 보고서는 반기별로 제출하도록 해요.","재투자 계획 등 연간 보고서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제출하도록 해요.","재투자 계획은 제53조제6항에 따른 계획이에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53-2","quote":"제53조의2(정책펀드에 관한 국회보고) ① 정책펀드의 소관 중앙관서의\n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책펀드의 자산운용에 관한 지\n침을 정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n하여야 한다. 지침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n1."},{"sourceId":"pdf-article-53-2","quote":"정책펀드 운용사업자의 선정 및 평가 기준\n2. 투자 대상의 선정 기준 및 심사 절차\n3. 투자금 회수 시기 및 방법\n4. 회수재원의 국고 귀속 또는 재투자 기준\n5.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절차 및 방안\n6. 정책 목표 달성도 평가 기준 및 방법\n7."},{"sourceId":"pdf-article-53-2","quote":"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② 정책펀드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반기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n을 포함한 정책펀드 운용 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n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1. 정책펀드의 출자 및 투자 현황\n2."},{"sourceId":"pdf-article-53-2","quote":"정책펀드 운용에 따른 정책 목표 달성도\n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③ 정책펀드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정책펀드의 제53조제6항\n에 따른 재투자 계획, 해당 연도의 회수재원 현황 및 투자ㆍ계정 간\n이전 현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n까지 국회"},{"sourceId":"pdf-article-53-2","quote":"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n한다.\n④ 제3항에 따른 재투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n한다.\n1. 회수재원의 규모 및 내역\n2. 재투자 대상 및 규모\n3. 재투자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n4. 재투자 시기 및 방법\n5."},{"sourceId":"pdf-article-53-2","quote":"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⑤ 그 밖에 정책펀드에 관한 국회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n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