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한 일정 대상자의 월별보험료 산정·납부 방법·분담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전형적인 근로자와 다른 고용·보수 형태의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처리 기준을 마련하려는 거예요. 법안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4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이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됐으므로 원안이 통과된 것으로 볼 수 없어요.","changes":[{"title":"일정 가입 신청자의 보험료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description":"「고용보험법」 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한 자의 월별보험료 산정, 납부 방법 및 분담 비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고용보험법」 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한 자"],"conditions":["해당 가입 신청이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른 것이어야 해요.","이 법률안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4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하도록 제안돼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6조의3(월별보험료의 산정) ①\nㆍ② (현행과 같음)\n⑤ 「고용보험법」제10조제2항\n제4호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을\n신청한 자에 대한 월별보험료\n의 산정, 납부 방법 및 분담 비\n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