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한국벤처투자의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제안해요. 정관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만 정하도록 바꾸려 해요.","background":"현행법에서는 한국벤처투자의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모두 정관에 포함하도록 해요. 법안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법률에 직접 정하고 정관 기재사항에서 이를 빼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한국벤처투자 사무소 소재지 규정 변경","description":"정관에 포함할 사항에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빼고 분사무소의 소재지만 두도록 제안해요. 한국벤처투자의 주된 사무소는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법률에 직접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한국벤처투자"],"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66조(한국벤처투자의 설립 등)\n① ∼ ④ (생 략)\n⑤ 한국벤처투자의 정관에는 다\n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n하고, 한국벤처투자가 정관을\n작성하거나 변경하려면 중소벤\n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n한다.\n1.ㆍ2. (생 략)\n3."},{"sourceId":"pdf-current-5","quote":"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n소재지\n4. ∼ 10. (생 략)\n<신 설>\n⑥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n---.\n1.ㆍ2. (현행과 같음)\n3. 분사무소의 소재지\n4. ∼ 10. (현행과 같음)\n⑥ 한국벤처투자의 주된 사무소\n는 전북특별자치도에 둔다.\n⑦ (현행 제6항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6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n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3. 분사무소의 소재지\n⑥ 한국벤처투자의 주된 사무소는 전북특별자치도에 둔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