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울산과학기술원이 기술이전·창업기업 등에 대한 소속 교원·임직원의 일부 유상 활동을 허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과학기술원 연구자의 기술이전과 창업 활동에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이 영향을 준다는 문제의식에서, 울산과학기술원법에 특례를 두려는 대안이에요. 제안 내용은 울산과학기술원이 특정 활동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활동을 자동으로 허용하는 내용은 아니에요.","changes":[{"title":"기술이전·창업기업 관련 외부활동 허용 근거","description":"울산과학기술원이 소속 교원 및 임직원(연구원 포함)이 울산과학기술원의 보유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또는 해당 기술을 활용해 창업한 기업 등(창업기업등)에 대해 다음 활동을 하는 경우 허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① 노무나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② 울산과학기술원의 소관 직무 관련 지식·정보 중 제24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의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③ 창업기업등의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예요.","sourceIds":["pdf-amendment-4"]},{"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울산과학기술원 소속 교원 및 임직원(연구원 포함)","울산과학기술원의 보유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또는 해당 기술을 활용해 창업한 기업 등(창업기업등)","울산과학기술원"],"conditions":["울산과학기술원이 해당 활동을 허용할 수 있으며, 허용은 의무가 아니에요.","유상 노무·조언·자문 제공, 비밀유지 의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의 소관 직무 관련 지식·정보 제공에 대한 대가 수령, 또는 창업기업등의 직위 취임에 해당해야 해요.","제2호의 지식·정보 제공은 「울산과학기술원법」 제24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여야 해요. 제공된 자료에는 제24조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세부 범위는 확인할 수 없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4","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2조의2(기술의 이전 및 사업\n화 촉진) ① (현행 제목 외의\n부분과 같음)\n② 울산과기원은 소속 교원 및\n임직원(연구원을 포함한다)이\n울산과기원의 보유 기술을 이전\n받은 기업 또는 해당 기술을 활\n용하여 창업한 기업 등(이하\n“창업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n여 다"},{"sourceId":"pdf-amendment-4","quote":"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n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n를 허용할 수 있다.\n1. 창업기업등에 노무 또는 조언\nㆍ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n받는 행위\n2."},{"sourceId":"pdf-amendment-4","quote":"창업기업등에 울산과기원의\n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n정보 중 제24조에 따른 비밀\n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지 아니\n하는 범위의 지식이나 정보를\n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n3. 창업기업등의 직위에 취임하\n는 행위"},{"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