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 비용 지원 근거를 두고, 준비행위 주체와 선거 관련 특례를 보완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를 위한 재정 지원을 마련하고, 부칙의 준비행위 및 선거 관련 내용을 보완하려는 대안이에요.","changes":[{"title":"설치 비용에 대한 재정 지원","description":"국가와 인천광역시가 세 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제안해요. 보조금·지방교부세·재정 투·융자 등 재정상 특별한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title":"법 시행 준비행위 주체 확대","description":"법 시행 전 준비행위를 할 수 있는 주체에 인천광역시의회의장과 인천광역시 중구·동구·서구의회의장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기존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인천광역시장 및 각 구청장도 포함돼요.","sourceIds":["pdf-current-6","pdf-article-3"]},{"title":"선거 관련 특례 정비","description":"부칙 제3조제4항의 중구·동구·서구 관련 항목에서 구청장뿐 아니라 해당 구의회의원 선거도 반영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는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중구선거관리위원회와 동구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관할구역을 각각 영종구와 제물포구에 맞추고, 서구 관할구역 안에 설치하는 선거관리위원회 명칭에는 서구 또는 검단구의 행정구역명을 붙일 수 있게 해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한 선거 사항에는 「공직선거법」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title":"부칙 제5조제1항의 대상 표현 조정","description":"부칙 제5조제1항에서 동구청장·서구청장과 함께 중구의회의장·동구의회의장·서구의회의장을 반영하고, 신설구 구청장 관련 표현에 구의회의 의장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부칙 제3조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 및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에 드는 비용","법 시행 전 준비행위를 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인천광역시 중구·동구·서구청장 및 각 구의회의장","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중구·동구·서구 관련 선거와 선거관리위원회"],"conditions":["재정 지원은 세 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해요.","선거관리위원회 명칭·관할구역 및 선거 규정 관련 특례는 부칙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해요.","부칙 제3조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그 밖의 법률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3","quote":"제3조(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 및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제물\n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보조금\nㆍ지방교부세, 재정 투ㆍ융자 등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current-6","quote":"중구\nㆍ동구ㆍ서구청장은 이 법 시\n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n를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n다.\n제3조(선거에 관한 특례) ① ∼\n③ (생 략)\n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sourceId":"pdf-article-3","quote":"법률 제20161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n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중 “인천광역시장 및 인천광역시 중구ㆍ동구ㆍ\n서구청장은”을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인천광역시 중구ㆍ\n동구ㆍ서구청장 및 인천광역시 중구ㆍ동구ㆍ서구의회의장은”으로 한\n다."},{"sourceId":"pdf-article-3","quote":"같은 부칙 제3조제4항제1호 중 “중구청장”을 “중구청장 및 중구의회의\n원”으로, “구청장 선거”를 “구청장 및 의회의원 선거”로 하고, 같은 부\n칙 같은 항 제2호 중 “동구청장”을 “동구청장 및 동구의회의원”으로,\n“구청장 선거”를 “구청장 및 의회의원 선거”로 하며, 같은 부칙 같"},{"sourceId":"pdf-article-3","quote":"은\n항 제3호 중 “서구청장”을 “서구청장 및 서구의회의원”으로, “구청장\n선거”를 “구청장 및 의회의원 선거”로 하고, 같은 부칙 같은 항 제4호\n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n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3","quote":"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n법」 제2조제3항 및 제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중구선거\n관리위원회의 명칭은 영종구선거관리위원회로 하고 관할구역은 이\n법에 따라 설치되는 인천광역시 영종구의 관할구역으로 하며, 인천\n광역시 동구선거관리위원회의 명"},{"sourceId":"pdf-article-3","quote":"칭은 제물포구선거관리위원회로 하\n고 관할구역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되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 관할\n구역으로 한다.\n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n법」 제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서구의 관할구역 안에\n설치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은 이 법에 따라"},{"sourceId":"pdf-article-3","quote":"관할구역이 변경\n되거나 설치되는 인천광역시 서구 또는 검단구의 행정구역명을 붙\n여 표시할 수 있다.\n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 선거에 관한 사\n항은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n만료에 의한 선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sourceId":"pdf-article-3","quote":"같은 부칙 제5조제1항 중 “동구청장이나”를 “동구청장ㆍ중구의회의장\nㆍ동구의회의장이나”로, “서구청장이나”를 “서구청장ㆍ서구의회의장이\n나”로, “신설구의 구청장이나 그 소속”을 “신설구의 구청장이나 구의\n회의 의장 또는 그 소속”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20161호 인천광\n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의\n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6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