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부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기업과 이주직원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은 원안가결됐지만,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공포·시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요.","background":"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뒷받침하고 이전기관의 이주와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이에요. 제안 내용은 부산으로 이전하는 기관·기업의 계획과 지원, 이주직원 지원 및 정주환경 조성을 다뤄요.","changes":[{"title":"목적과 이전기업의 범위","description":"부산광역시 이전 지원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두도록 제안해요. 이전기업은 해양물류 및 해상교통과 관련된 산업을 영위하면서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기업으로 한정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1","pdf-article-2"]},{"title":"이전공공기관의 간주와 이전계획","description":"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하고 수도권에서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으로 간주하도록 해요. 이전기관의 장은 이전 규모·범위, 시기, 비용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이전기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요. 다만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해당 공공기관의 계획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를 따르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pdf-article-5"]},{"title":"이전기업의 계획","description":"이전기업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 이전 규모·범위, 시기, 비용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한 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요. 기관과 기업의 계획은 본사 또는 주사무소와 그 기능 수행을 위한 조직을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title":"부산광역시의 이전지원계획","description":"부산광역시장은 이전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군수 또는 구청장과 이전기관의 의견, 이전기관 및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 내용을 반영해 이전기관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요. 이전기업 지원계획은 이전 지역의 군수 또는 구청장 및 기업과 협의해 수립할 수 있고,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6"]},{"title":"이전기관·기업에 대한 지원","description":"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전기관·기업의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해요. 이주직원용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고, 이전기관·기업이 사용할 건축물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해요. 행정·재정 지원과 인허가 등에 필요한 행정지원도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기관 이주직원용 공동주택·오피스텔을 매입 또는 임차해 기관에 제공하고 관련 사업을 주택사업 목적의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7"]},{"title":"국·공유재산 지원","description":"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에 필요한 경우 국가는 이전기관·기업의 국유재산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임대료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해요. 이전기관·기업은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title":"이주직원 지원과 주택 공급 기준","description":"국가·지방자치단체와 이전기관·기업이 예산 범위에서 이주직원에게 실비수준의 이사비용, 한시적인 이주지원비, 자녀 학업 및 출산·양육 지원,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 융자, 주택구입 취득세 환급, 정주환경 개선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이전기관·기업의 이주직원 주거를 위해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주택 공급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9"]},{"title":"해양특화지구와 용적률","description":"해양수산부장관이 이주직원의 정주환경 개선 등을 위해 해양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요. 지구에는 주택·공동주거시설, 교육시설, 복합 편의시설, 업무시설 등을 포함할 수 있고, 부산광역시는 해당 주택 건축물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title":"이주직원 자녀의 전·입학","description":"이주직원의 자녀가 이주 지역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전·입학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1"]},{"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2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이전기업","이전기관 또는 이전기업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과 그 자녀","이전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군수 또는 구청장","부산광역시장, 해양수산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가·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교육감 또는 교육장"],"conditions":["이전기업은 해양물류 및 해상교통과 관련된 산업을 영위해야 해요.","수도권에서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간주 및 별도 이전계획 절차는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경우에 적용돼요.","이전기관·기업의 이전계획은 본사 또는 주사무소와 그 기능 수행을 위한 조직의 이전을 목적으로 해야 해요.","국유재산 임대료 감면은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에 필요한 경우에 가능하고,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은 같은 목적에 필요할 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해요.","이주직원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어요.","해양특화지구 주택 건축물의 용적률 최대한도 조례 조정은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해요.","제8조제1항 및 제9조제2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대안의 주요내용\n가. 중앙행정기관 등의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n나. 해양물류 및 해상교통과 관련된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한정하여 이 법에 따른 이전기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3호).\n다."},{"sourceId":"pdf-article-1","quote":"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해 중앙행정\n기관 등 공공기관 및 기업의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지원에 관한\n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수산부 관련 기관·단체와 집적을 촉진함으로써\n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2","quote":"“이전기업”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나목의 산업\n을 영위하는 기업 중 부산 해양수도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로\n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sourceId":"pdf-article-4","quote":"②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이전기관 중 수도권에서 부산광역시로\n이전하는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n2조제2호의 이전공공기관으로 간주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이전계획의 수립) ① 이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n함하는 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n1. 이전의 규모 및 범위에 관한 사항\n2. 이전시기에 관한 사항\n3. 이전비용의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n4."},{"sourceId":"pdf-article-5","quote":"④ 이전기관(중앙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n이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n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sourceId":"pdf-article-5","quote":"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 전단에 따라 제출 받은 이전계획의 주\n요 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n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을 제외\n한 이전기관 중 수도권에서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이\n전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혁신도시 조성 및"},{"sourceId":"pdf-article-5","quote":"발전에 관한 특별법」\n제4조를 따른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이전계획은\n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sourceId":"pdf-article-5","quote":"그 밖에 이전에 필요한 사항\n② 이전기업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 각 호의 내용을\n포함하여 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전계획은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의 본\n사 또는 주사무소 및 그 기능의 수행을 위한 조직을 이전하는 것을\n목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이전지원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은 이전기관이 이전하는\n지역의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n이전기관의 의견 및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전기관\n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 내용을 반영하여 이전기관에 대한 이\n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sourceId":"pdf-article-6","quote":"한다.\n② 부산광역시장은 이전기업이 이전하는 지역의 군수 또는 구청장\n및 이전기업과 협의하여 이전기업에 대한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할\n수 있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한\n경우에는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그 계획\n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기\n관 및 이전기업의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n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7","quote":"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다른 법률에 따라 「주택\n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등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n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이 이주직원(이전기관\n또는 이전기업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을 말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이하 같다)을\n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n다.\n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는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이\n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7","quote":"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및 그 밖에 관련 법률에 따라\n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n다.\n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대하여 이전\n과 관련한 각종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n있다."},{"sourceId":"pdf-article-7","quote":"⑥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기관의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 등(「건축법\n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제14호나목에 따른 오\n피스텔을 말한다)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이전기관에 제공할 수 있\n다."},{"sourceId":"pdf-article-7","quote":"이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71조에 따라 지방공사(「지방공기\n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로 한\n정한다)에 매입 또는 임차에 관한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 국가는 「국유재산법」, 그\n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n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대하여 국유재산의\n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8","quote":"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4조제2항에 따라\n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전기관 및\n이전기업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n감면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8","quote":"③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은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n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ㆍ공유지에 영\n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이전기관\n및 이전기업은 이주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n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n1. 실비수준의 이사비용 지급\n2. 한시적인 이주지원비 등 지급\n3. 자녀 학업 및 출산·양육 지원\n4."},{"sourceId":"pdf-article-9","quote":"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 융자\n5. 주택구입에 따른 취득세 환급\n6. 교통ㆍ복지ㆍ문화ㆍ교육 등 정주환경 개선 사업\n7.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주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n하는 사항\n②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의 이주직원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하여 주\n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주"},{"sourceId":"pdf-article-9","quote":"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n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공급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해양특화지구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주직원의 정주환\n경 개선 등을 위하여 해양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n② 해양특화지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n1.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단지(공동주택·오피스텔 등을 포함한다) 및\n공동주거시설\n2."},{"sourceId":"pdf-article-10","quote":"「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n제2조에 따른 학교 등 교육시설\n3. 문화·체육·의료·상업·숙박시설 등 복합 편의시설\n4.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 등의 업무시설\n5."},{"sourceId":"pdf-article-10","quote":"그 밖에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③ 부산광역시는 제2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국토의 계\n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20의 범\n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특화지구에서의 용적률\n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0","quote":"④ 그 밖에 해양특화지구의 지정요건, 지정 방법ㆍ절차 및 운영 등\n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이주직원 자녀의 전ㆍ입학)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이주직원의\n자녀들이 이주하여 온 지역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n른 학교에 전ㆍ입학을 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n조치를 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2항은\n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은 공포 후 1년\n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6·8·9·10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