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방위산업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근거를 넓히고, 방위사업관리사 자격의 관리·운영 근거를 법에 두도록 제안해요. 제14조 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나면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방산업체등에 대한 장기 저금리 자금융자 규정이 있지만, 대안은 이를 금융지원으로 확대하고 방위산업 진출 희망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려고 해요. 또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을 「군인사법」에 두는 대신 이 법에서 직접 관리·운영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금융지원 범위와 절차 확대","description":"제12조의 제목을 ‘자금융자’에서 ‘금융지원’으로 바꾸고, 제1항에 따른 방산업체등 대상 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해요. 정부가 방위산업 성장 기반 조성과 투자 촉진을 위해 방산업체등 및 방위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투자 촉진 등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게 해요.","sourceIds":["pdf-current-7","pdf-amendment-7","pdf-change-instructions"]},{"title":"방위사업관리사 자격 관리·운영 근거 마련","description":"제14조제1항제3호에 방위력개선 및 전력운영·유지 등 사업관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위사업관리사 자격 관리·운영을 추가하고, 기존 제3호는 제4호로 옮기도록 해요. 자격 관리·운영의 세부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이 법 시행 당시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운영된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은 개정규정에 따른 방위사업관리사 자격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4조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방산업체등","방위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방위사업관리사 자격 및 시행 당시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운영된 국방사업관리사 자격"],"conditions":["제12조제1항의 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해요.","제12조제2항의 금융지원은 방위산업 성장 기반 조성과 투자 촉진을 위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해요.","제12조제3항의 제도적 기반 마련 노력은 제2항에 따른 금융지원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해당해요.","제14조제1항제3호의 자격 관리·운영은 방위력개선 및 전력운영·유지 등 사업관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것이며, 세부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일반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14조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7","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2조(자금융자) ① 정부는 방위\n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n때에는 방산업체등에 대하여\n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n당하는 자금을 장기 저금리로\n융자(방산업체등이 금융기관으\n로부터 자금융자를 받는 경우\n에는 그 이자와 방위사업청장\n이 정하는 이자의 차액을 지원\n하"},{"sourceId":"pdf-amendment-7","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2조(금융지원) ① -----------\n----------------------------\n-------대통령령으로 정하는\n바에 따라 방산업체등에 대하\n여--------------------------\n----------------------------\n-----"},{"sourceId":"pdf-amendment-7","quote":"∼ 8. (현행과 같음)\n② 정부는 방위산업의 성장 기\n반 조성 및 투자 촉진을 위하\n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n따라 방산업체등 및 그 밖에\n방위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n업에 대하여 필요한 금융지원\n을 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정부는 방위산업의 성장 기반 조성 및 투자 촉진을 위하여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산업체등 및 그 밖에 방위산업 진출\n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금융지원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n방산업체등 및 그 밖에 방위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대한 민간\n의 투자 촉진 등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n록 노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4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n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n같이 신설한다.\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방위력개선 및 전력운영ㆍ유지 등 사업관리의 전문성 향상을 위\n한 방위사업관리사 자격 관리ㆍ운영\n③ 제1항제3호의 자격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및 방법 등은\n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2조(방위사업관리사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관계법\n령에 따라 관리ㆍ운영된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n따라 방위사업관리사 자격으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n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