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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9312
발의일: 2026-06-17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6-17
발의일
2026-07-01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위장수사 규율을 형사절차법 내로 통합하여 일관성 확보 필요성을 제시.
예상 장점:
- 규율 일관성 및 통제 체계 강화
- 위장수사 대상 범죄 제한으로 법적 남용 방지
예상 단점:
- 법 적용 범위 축소로 수사 유연성 저하 가능성
- 법률 개정 과정에서의 시행착오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위장수사 규정이 법률별로 산발적이어서 일관성 부족. 이를 형사절차법 내로 통합하여 대상 범죄 제한, 요건, 사후 통제 장치를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등 소위 ‘위장수사’와 관련한 제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적용 기준과 통제 체계가 일관되지 못함.
최근 범죄의 조직화ㆍ지능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위장수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추세에 발맞추어, 위장수사와 관련한 규율을 개별 법률이 아닌 형사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현행법의 체계 내로 편입하여 일관된 적용 기준과 통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형사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현행법 체계 내로 편입하되 그 대상 범죄를 제한하고, 그 요건과 사후 통제 장치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45조의11부터 제245조의22까지 신설).
관련 해쉬태그
#법률개선
#사법제도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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