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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대수: 22 법안번호: 2215393 발의일: 2025-12-19 상태: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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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2-19
발의일
날짜 없음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2025-12-16
소관위 처리
대안가결
2025-12-18
법사위 처리
수정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핵심 요약 지방세법을 바꾸는 대안은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취득, 취득세 중과 신고, 법인지방소득세율과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조정하도록 제안해요. 주요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배경 이 법안은 지방세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세율과 납세 절차를 조정하려는 대안이에요. 원안가결로 처리됐다는 정보가 있지만, 아래 내용은 제공된 대안의 제안 내용과 부칙을 설명해요. 주요 변경사항 -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부동산등 거래를 증여로 보는 기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면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더라도, 대가가 시가인정액보다 낮고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유상취득으로 보는 예외에서 제외하도록 제안해요.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해요. -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고급주택 중과 기준에서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부대시설 요건을 삭제하고,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기준으로 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그 이후 고급주택을 취득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된 주택의 신고·납부: 법인 등이 취득한 주택이 나중에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로 계산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이 규정은 통과되면 법인 등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주택이라도 시행 후 제13조의2제1항의 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해요. - 연초 원료가 아닌 담배의 담배소비세 세율: 연초(연초를 원료로 한 니코틴을 포함해요)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제조한 담배가 아닌 담배에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고, 시행 이후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 법인지방소득세율 조정: 일반 내국법인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퍼센트,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퍼센트,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2퍼센트, 3천억원 초과 2.5퍼센트로 세율을 정하도록 제안해요.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은 200억원 이하 2퍼센트,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2퍼센트, 3천억원 초과 2.5퍼센트로 정하도록 해요. 법안 제안이유는 각 구간 세율을 0.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한다고 설명하며, 통과되면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의 세액 계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대상 재산 확대: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 위탁자의 세금 등을 납부할 의무가 부과되는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해당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운용·개발 등을 통해 수탁자가 얻고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재산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 공동 설치 매립시설 폐기물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공동으로 소유권·공유수면매립면허권 등을 보유한 토지·간척지 등에 설치한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폐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 납세의무자는 매립을 위해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이고, 세율은 매립량 톤당 6천원이에요. 통과되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매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연료별 세율: 일반적인 화력발전의 세율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7원으로 하고, 액화천연가스(LNG)를 연소해 발전하는 경우에는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6원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시행 이후 발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 그 밖의 지방세 절차·과세 기준 조정: 제공된 개정조문은 골프장 승계취득 관련 중과 범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과 신고기간, 신탁재산 관련 위탁자 범위, 선박·동력수상레저기구의 납세지,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 제외 토지,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계산식 등도 조정하도록 제안해요. 이 가운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내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은 5개월로 하도록 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에서는 정해진 공공시설용 미집행 토지와 개발제한구역 중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를 제외하도록 제안해요. 적용 대상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사람 - 법인 등 주택을 취득한 뒤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는 자 - 연초 원료가 아닌 담배의 제조·유통 및 반출·반입과 관련된 자 - 일반 내국법인 및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 - 신탁재산에 대한 세금을 체납한 위탁자와 물적납세의무가 부과되는 수탁자 -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공동 권리 등을 보유한 토지·간척지 등에 설치한 매립시설에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 화력발전 사업자 중요 조건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등 거래는 대가가 시가인정액보다 낮고,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증여로 보도록 제안해요.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요. - 취득세 중과 가산세 면제는 중과 대상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 담배 세율 감면은 연초(연초를 원료로 한 니코틴을 포함해요)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제조한 담배가 아닌 담배에 적용하고, 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두도록 해요. - 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는 법에 정한 공동 설치·공동 보유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폐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적용하며, 세율은 톤당 6천원으로 제안해요. - 법안은 2026년 1월 1일 시행을 제안해요. 다만 제13조제5항제3호, 제142조부터 제144조까지, 제146조제2항제4호 및 제147조제7항은 2026년 7월 1일, 제103조의3제8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제52조제1항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 제공된 부칙에는 각 개정사항별 적용례가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 법인지방소득세율은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부터, 폐기물 과세는 시행 이후 매립하는 분부터, 화력발전 세율은 시행 이후 발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원문 근거 - “다만, 그 대가가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인정액(시가인정액을 산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보다 낮은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의3제2항 중 “거래”를 “거래(제7조제11항에 따라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시가인정액”을 “시가인정액(시가인 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으로 한다.” - “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을 공포 한 날로부터 6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동산등 취득의 증여의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1항 및 제 1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 우부터 적용한다.” - “67제곱미터 이 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 과 그 부속토지”를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 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5항 제3호, 제142조부터 제144조까지, 제146조제2항제4호 및 제147조제7항 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제103조의3제8항의 개정규정은 20 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2” - “제4조 (고급주택 취득 시 취득세 중과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5항제3호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고급주택을 취득(또는 납세의무가 성 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 라.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에 대해 2년간 세율 감면(안 제52조제1항 단서 신설) 「담배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가” - “제20조제2항 중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각각 “제13조제 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 또는 제13조의2제1항의 세율”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를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 조의2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한다.” - “제5조(취득세 중과 대상이 된 경우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0 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법인 등이 이 법 시행 전 에 취득한 주택이 이 법 시행 이후 제13조의2제1항의 세율(제16조제6 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제3항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및 제55조”로 한다. 제5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연초(연초를 원료로 한 니코틴을 포함한다)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담배가 아닌 담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세율 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한다.” -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담배소비세 납세의무에 관한 유효기간)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 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 “제7조(담배소비세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조정(안 제103조의20제1항) 1) 일반 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는 1퍼센트,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퍼센트,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는 2.2퍼센트, 3천억원 초과는 2.5퍼센트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각 0.1퍼센” - “트포인트씩 인상함. 2)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00억원 이하는 2퍼센트,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는 2.2퍼센트, 3천억원 초과는 2.5퍼센트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각 0.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함. 바.” - “서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03조의20제1항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2억원 초과 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 3억9천800만원 + (20” - “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3천억원 이하 3천억원 초과 65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제103조의20제1항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200억원 초과 4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3천억원 이하 3천억원 초과 65억6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제103조의23제1항 중 “4개월”을 “4개월(「법인세법」 제60조” - “제11조(법인지방소득세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20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 득세의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가 의제되지 아니한 경우는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산세ㆍ가산금”을 “재산세ㆍ납 부지연가산세”로, “신탁재산으로써”를 “신탁재산(해당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또는 개발 등을 통하여 수탁자가 얻은 재산” - “으로서 「신탁 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제5항 및 제6항에서 같다)으로써”로 한다. 제128조제3항 중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을 “과세기간 경과분을 차감한 연세액(한꺼번 에 납부하는 납부기한의 다” - “제13조(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7조 제2항제5호 및 제1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치단체의 매립시설 유치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설치하는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폐기물에 대해 톤당 6천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함. 아.” - “폐기물매립시설(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 별자치도가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공동으로 소유권, 공유수면매 립면허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토지, 간척지 등에 설치된 매립 시설로 한정한다.” -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매립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폐기물”이라 한다) 제143조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폐기물: 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배출하 는 자 제144조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 “폐기물: 폐기물매립시설의 소재지 제146조제2항제3호 중 “0.6원”을 “0.7원”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액화천연가스를 연소하여 발전하는 경우 발전량 킬로와트시(k Wh)당 0.6원으로 한다. 제146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 “폐기물: 폐기물 매립량 톤당 6천원 제147조제2항 중 “제118조(같은 조에 따라 재산세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에만 해당한다)”를 “제118조(같은 조에 따라 재산세를 분할납부하는 경 우에만 해당한다), 제119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컨테이너”를 “컨테이너 및 폐기물”로” - “제17조(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적용례) 제142조제2항제2 호라목, 제143조제2호라목, 제144조제2호라목, 제146조제2항제4호 및 제147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매립하는 분부터 적용한 다.” -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연료별 차등세율 도입(안 제146조제2항제3호) 화력발전의 연료별 환경오염도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차등하기 위해 일반적인 화력발전은 킬로와트시(kWh)당 0.7원, 액화천연가스(LNG)를 연소하여 발전하는 경우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6원을 부과함.” - “제18조(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4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 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를 “등 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이하 이 항에서 같 다)을 하는 경우, 등록된 골프장업을 승계취득하는 경우, 등록을 하지 아 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및 사실상 사용하는 그 골 프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7조의2제1항제1 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같은 법 제57조의2에 따라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이 조 제1항 에 따른 금액에” - “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5개월로 한다)”로 한다. 제107조제2항제5호 전단 중 “위탁자(「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 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 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 - “우에는 해당 지역주 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를 “위탁자[「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같은 호 나 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 등 위탁자별로 구분과세가 곤란한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하 이 호에서 “지역주택조합등” - “”이라 한다) 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 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등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 로 한다. 제108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 “다만,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동력수상레저 기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지로 하고, 그 밖에 선적항이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로 한다.” - “제1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제2호에 따 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 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 도면의 고시(다른 법률” - “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 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 2.” -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 ④ 제3항제1호에서 “미집행”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 를 포함한다)를 받지 못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 - “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조 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해당 신청을 통해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연세액 신고납부기간 계 산 식 1월 16일부터 연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 1월 31일까지 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윤년의 경우에는 3” - “66) 3월 16일부터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3월 31일까지 으로 정하는 이자율 6월 16일부터 제2기분 세액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 6월 30일까지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2기분 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9” - “월 16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184 × 금융회사 등 9월 30일까지 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 자율 제128조제4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2조(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에 관한 적 용례) 제103조의2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 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14조(동력수상레저기구의 납세지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제4호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제3항 및 제4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한다.” - “제16조(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의 적용례) 제128조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원문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기 위해 대가를 지급한 경우라도 그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일정 금액 또는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는 증여로 보도록 하고, 고급주택의 취득세 중과대상 기준을 정비하며, 법인 등이 취득한 주택이 취득한 후에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에 따라 조세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0.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한편, 「담배사업법」개정으로 인한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합성니코틴에 대해 기존 세율의 100분의 50를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설치하는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폐기물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규로 부과하고, 화력발전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발전연료의 환경오염도에 따라 세율을 차등화하는 등 지방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부동산등 유상 거래 시 증여의제(안 제7조제11항제4호 단서 신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더라도, 그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함. 나. 고급주택 취득시 중과대상 기준 개선(안 제13조제5항제3호) 고급주택 취득시 중과대상의 기준을 시대변화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수영장 및 부대시설 요건을 삭제하고, 구체적인 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함. 다. 법인 등이 취득한 주택이 취득한 후에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신고ㆍ납부(안 제20조제2항) 법인 등이 취득한 주택이 취득한 후에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종전에는 중과세액 또는 부족세액을 추징하고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을, 중과 대상에 해당하게 된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 라.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에 대해 2년간 세율 감면(안 제52조제1항 단서 신설) 「담배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가 담배소비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므로,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합성니코틴에 대해 기존 세율의 100분의 50를 적용함. 마.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조정(안 제103조의20제1항) 1) 일반 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는 1퍼센트,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퍼센트,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는 2.2퍼센트, 3천억원 초과는 2.5퍼센트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각 0.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함. 2)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00억원 이하는 2퍼센트,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는 2.2퍼센트, 3천억원 초과는 2.5퍼센트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각 0.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함. 바.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등을 체납한 경우의 수탁자 물적납세의무 부과대상 확대(안 제119조의2제1항)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 위탁자의 재산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부과되는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해당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또는 개발 등을 통하여 수탁자가 얻은 재산을 포함함. 사.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설치하는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폐기물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신설(안 제142조제2항라목) 폐기물매립시설로 인한 부정적 외부효과를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매립시설 유치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설치하는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폐기물에 대해 톤당 6천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함. 아.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연료별 차등세율 도입(안 제146조제2항제3호) 화력발전의 연료별 환경오염도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차등하기 위해 일반적인 화력발전은 킬로와트시(kWh)당 0.7원, 액화천연가스(LNG)를 연소하여 발전하는 경우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6원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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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장

시각화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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