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shortSummary":"돌봄자의 권리와 지원, 모든 일하는 사람의 돌봄휴직등 및 급여를 보장하는 법률안을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무급 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고, 돌봄휴직 등의 보호가 일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지자체와 사업주의 책무, 돌봄자 지원, 돌봄휴직·휴업·급여 제도를 마련하려는 제정안이에요.","changes":[{"title":"돌볼 권리와 국가·지자체 및 사업주의 책무","description":"모든 사람이 일·돌봄·휴식의 균형 속에서 가족등을 돌볼 권리를 두도록 제안해요. 국가와 지자체는 돌봄자의 정책결정 참여를 보장하고 돌봄 차별과 성별 불평등을 줄이는 조치를 하며, 공적 돌봄을 확충하고 성평등한 돌봄 분담을 촉진하도록 해요. 사업주는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돌봄 부담 때문에 차별하지 않고, 돌볼 권리를 막는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pdf-article-4","pdf-article-5","pdf-article-6","pdf-article-7","pdf-article-9","pdf-article-10"]},{"title":"주된 돌봄자에 대한 대체 돌봄과 사회보험","description":"국가와 지자체가 주된 돌봄자의 휴식 등을 위해 주간·저녁·야간 및 휴일·주간·월간 보호, 가사지원, 외출·진료 동행 등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무상 제공하도록 제안해요. 주된 돌봄자의 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을 보장하고, 돌봄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4","pdf-article-15"]},{"title":"아동·청소년·청년 돌봄자 지원","description":"18세 미만 돌봄 아동과 가족등에게 각각 충분한 공적 돌봄을 제공하고, 아동이 돌봄 부담으로 겪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제약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제안해요. 돌봄 청소년·청년이 학업·교육훈련·자격취득·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학교와 직업교육훈련기관은 평가에 돌봄 부담을 고려하도록 해요. 진학·취업 등에서 지원·우대를 할 수 있고, 사업주가 돌봄에서 습득한 기술과 경험을 고용 여부·노동조건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20","pdf-article-21"]},{"title":"모든 일하는 사람의 돌봄휴직등과 동등한 사용 보장","description":"본인 또는 가족등의 임신·출산, 자녀 등 양육, 가족등의 질병·사고·노령·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모든 일하는 사람이 휴직·휴가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근로기준법」 비적용 근로자, 노무제공자(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노무제공자 포함), 일정한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은 예술인, 프리랜서, 직업교육훈련·연수·수습·현장실습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받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도 근로자와 동등하게 사용하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보장해요. 구체적인 요건·기간·근로조건은 일부 기존 법률 규정에 따르고, 그 밖에는 돌봄 사유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2","pdf-article-23"]},{"title":"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의 돌봄휴업 지원","description":"고용인 없는 자영업자와,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의 사업을 위해 대가 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등록한 무급가족종사자가 가족등을 돌보기 위해 휴업하거나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세제를 감면하거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지원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4"]},{"title":"돌봄휴직급여 지급","description":"국가가 돌봄휴직등 또는 돌봄휴업등을 한 사람에게 해당 기간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급여로 지급하도록 제안해요.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각각 인용된 「고용보험법」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급여액은 같은 법 제70조제4항의 육아휴직 급여액을 기준으로 소득수준과 휴직기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비용은 국가재정이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험에서 분담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25"]},{"title":"휴직 중 해고·계약해지 금지와 복귀 보장","description":"사업주는 돌봄휴직등을 사용하는 사람을 휴직 기간에 해고하거나 계약 해지하지 못하도록 하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제안해요. 휴직 종료 후에는 종전과 같은 업무·직위로 복귀한 것으로 보며, 같은 업무가 없으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때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하도록 해요. 제23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노무제공자 등의 계약은 종료 후 종전과 같은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지속되는 것으로 봐요.","sourceIds":["pdf-article-26"]},{"title":"기간제·파견근로자 및 노무제공자의 기간 산정","description":"기간제근로자와 파견근로자의 돌봄휴직등 기간은 각각 인용된 법률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제안해요. 제23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노무제공자 등의 돌봄휴직등 기간도 노무제공계약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7"]},{"title":"돌봄휴직자를 둔 사업주 지원","description":"국가와 지자체가 돌봄휴직자의 사업주에게 고용 또는 계약 유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돌봄휴직자를 지원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사업주에게도 세제·재정 지원을 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30"]},{"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모든 사람과 가족등을 돌보는 사람","국가와 지방자치단체","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과 그 사업주","주된 돌봄자","18세 미만 돌봄 아동 및 돌봄 청소년·청년","모든 일하는 사람","「근로기준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 노무제공자,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 프리랜서, 직업교육훈련·연수·수습·현장실습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받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고용인 없는 자영업자 및 대통령령에 따라 등록한 무급가족종사자","돌봄휴직등 또는 돌봄휴업등을 한 사람","기간제근로자·파견근로자 및 제23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노무제공자 등","돌봄휴직자의 사업주"],"conditions":["돌봄휴직등은 본인 또는 가족등의 임신·출산, 자녀 등 양육, 가족등의 질병·사고·노령·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돌봄휴직등의 요건·기간·근로조건은 일부 기존 법률 규정에 따르고, 그 밖에는 돌봄이 필요한 사유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무급가족종사자는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의 사업을 위해 대가 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등록한 사람으로 제시돼요.","같은 업무가 없는 경우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하는 데에는 돌봄휴직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휴직 중 해고·계약해지 금지의 예외로 제안해요.","국민연금 가입기간 산입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 부담, 돌봄휴업 지원, 돌봄휴직급여 비용 분담, 사업주 지원은 각각 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3","quote":"제3조(돌볼 권리) 모든 사람은 일ㆍ돌봄ㆍ휴식을 균형 있게 유지하고\n제반 사회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에서 가족등을 돌볼\n권리를 가진다."},{"sourceId":"pdf-article-4","quote":"제4조(돌봄 정책 결정 참여권) ① 돌봄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돌\n봄정책의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n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자가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n여 필요한 시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돌봄이 필요\n한 가족등에게 대체 돌봄을 제공하여야 하며, 그 비"},{"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돌봄 차별 예방 및 금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자가\n돌봄으로 인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생활의 전 영역에서 받는\n차별과 불이익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n치를 취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② 사업주는 계약의 형태를 불문하고 그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n모든 사람에 대하여 채용ㆍ임금ㆍ근속ㆍ평가 등 직업활동의 전 과\n정에서 돌봄 부담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6","quote":"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존엄을 보장\n하는 공적 돌봄을 확충하고 통합ㆍ연계하여 지원하며, 돌봄노동자를\n양성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며 지역사회의 자발적 돌봄을\n활성화함으로써 가족 내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 내의 돌봄 부담이 여성에 편중된\n역사적ㆍ구조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성별마다 평등하게 돌봄을 분담\n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사업주의 책무) 사업주는 계약의 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에\n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모집ㆍ채용부터 노무관계 종\n료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돌볼 권리의 실현을 저해하는 제도와 관\n행을 개선하고 돌볼 권리의 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돌봄시간 단축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자의 돌봄시간\n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공적 돌봄을 확충하는 등\n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보편적 돌봄 분담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자 간에\n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평등하게 돌봄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장\n시간 근로를 줄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증진하며 돌봄 분담을\n촉진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4","quote":"제14조(대체 돌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된 돌봄자의 휴\n식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시간대ㆍ요일ㆍ기간ㆍ행위별로\n세분화된 대체 돌봄을 제공하여야 한다.\n1. 주간, 저녁 및 야간보호\n2. 휴일, 주간 및 월간보호\n3. 식사, 청소 등 가사지원\n4."},{"sourceId":"pdf-article-14","quote":"외출 및 진료 동행\n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된 돌봄자가 정기적으로 휴식을 취할\n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대체 돌봄을 제공하여야 한다.\n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대체 돌봄이 무상으로 제공될\n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5","quote":"제15조(사회보험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된 돌봄자에 대하\n여 국민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을 보장하여야\n한다.\n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된 돌봄자의 돌봄 기간의 전부 또는\n일부를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고 이에\n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sourceId":"pdf-article-15","quote":"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0","quote":"제20조(아동의 돌봄 부담 면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등을\n돌보는 아동(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더 이상 돌\n봄 부담을 지지 않고 스스로에게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n그 가족등과 아동에게 각각 충분한 공적 돌봄을 제공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0","quote":"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아동이 돌봄 부담으로 인하여\n겪은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제약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n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1","quote":"제21조(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n봄 청소년ㆍ청년이 돌봄 부담으로 인하여 학업ㆍ교육훈련ㆍ자격취\n득ㆍ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1","quote":"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청소년ㆍ청년의 학업ㆍ교육훈련ㆍ\n자격취득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n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청소년ㆍ청년을 진학 및 취업 등에\n있어 지원 및 우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및 우대의 범위와 내용\n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21","quote":"④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직업교육훈련 촉진법」\n제2조제2호의 직업교육훈련기관은 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평가\n에 있어서 돌봄 부담을 고려하는 평가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1","quote":"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로 하여금 고용 여부 및 노동조건\n결정에 있어서 돌봄 청소년ㆍ청년이 돌봄에서 습득한 기술과 경험\n등을 평가에 반영하는 평가체계를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여\n야 한다.\n제3장 돌봄휴직 등"},{"sourceId":"pdf-article-22","quote":"제22조(모든 일하는 사람에 대한 돌봄휴직등 보장) ① 모든 일하는 사\n람은 자신 또는 가족등의 임신ㆍ출산, 자녀 등 양육, 가족등의 질병\nㆍ사고ㆍ노령ㆍ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휴직ㆍ휴가 또는\n근로시간 단축(이하 “돌봄휴직등”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2","quote":"② 제1항에 따른 돌봄휴직등의 요건ㆍ기간ㆍ근로조건 등은 근로자\n의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n제74조,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n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난임치료휴가에 대하여는 같은\n법 제18조의3, 육아휴직 및"},{"sourceId":"pdf-article-22","quote":"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는 같은\n법 제19조부터 제19조의4까지, 가족돌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대\n하여는 같은 법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에서 정한 바에 따른\n다."},{"sourceId":"pdf-article-22","quote":"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돌봄휴직등의 요건ㆍ기간ㆍ근로조건 등은\n돌봄이 필요한 사유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23","quote":"제23조(돌봄휴직등의 동등한 사용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n각 호의 사람이 「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의 근로자와 동등하게\n돌봄휴직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23","quote":"「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근\n로기준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근로자\n2. 고용계약 외 다른 계약의 형식으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n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노무제공자(온\n라인 플랫폼의 중개 또는 알선을 통하"},{"sourceId":"pdf-article-23","quote":"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포\n함한다)\n3.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n체결한 예술인\n4.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자로서 사용자에게 인적\n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n5."},{"sourceId":"pdf-article-23","quote":"직업교육훈련ㆍ연수ㆍ수습ㆍ현장실습수업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n지급받고 노무를 제공하는 자"},{"sourceId":"pdf-article-24","quote":"제24조(돌봄휴업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n사람이 그 가족등을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휴업하거나 영업시\n간 단축(이하 “돌봄휴업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도록 세제를 감면\n하거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n1. 고용인 없는 자영업자\n2."},{"sourceId":"pdf-article-24","quote":"무급가족종사자(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의 사업을 위하여\n대가를 받지 않고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바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n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25","quote":"제25조(돌봄휴직급여) ① 국가는 돌봄휴직등 또는 돌봄휴업등을 한 사\n람(이하 “돌봄휴직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돌봄휴직등 또는 돌봄휴\n업등의 기간에 대하여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금액(이하 “돌봄휴\n직급여”라 한다)을 지급한다."},{"sourceId":"pdf-article-25","quote":"② 돌봄휴직급여 가운데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n근로시간 단축급여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 제70조ㆍ제71조ㆍ제\n73조ㆍ제73조의2ㆍ제74조, 출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하여는 「고용보험\n법」 제75조ㆍ제77조ㆍ제77조의4ㆍ제77조의9의 규정에 따르고, 그\n밖의 돌봄휴직급여액은"},{"sourceId":"pdf-article-25","quote":"「고용보험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육아휴\n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되, 돌봄휴직자등의 소득수준 및 휴직기간\n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③ 돌봄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국가재정이나\n「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험에서 분담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6","quote":"제26조(돌봄휴직기간 중의 해고 금지 및 업무 복귀) ① 사업주는 돌봄\n휴직등을 사용하는 자(이하 “돌봄휴직자”라 한다)에 대하여 돌봄휴\n직등의 기간에는 해고하거나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n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ourceId":"pdf-article-26","quote":"② 돌봄휴직자는 돌봄휴직등의 종료 후 종전과 동일한 업무 및 직\n위에 복귀한 것으로 본다. 다만, 동일한 업무가 없는 경우에는 돌봄\n휴직자의 동의가 있으면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에 복\n귀한 것으로 본다."},{"sourceId":"pdf-article-26","quote":"③ 제23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노무제공자 등의 계약은 돌봄휴직\n등의 종료 후 종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대가를 지급\n하는 내용으로 지속되는 것으로 본다."},{"sourceId":"pdf-article-27","quote":"제27조(기간제근로자 등의 돌봄휴직등의 기간) ① 기간제근로자 또는\n파견근로자의 돌봄휴직등의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n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n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sourceId":"pdf-article-27","quote":"② 제23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노무제공자 등의 돌봄휴직등의 기\n간은 노무제공계약기간에서 제외한다."},{"sourceId":"pdf-article-30","quote":"제30조(사업주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휴직자의\n사업주에게 고용 또는 계약을 유지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n지원할 수 있다.\n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휴직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시\n행하는 사업주에게 세제 및 재정을 통한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8·9·10·11·12·13·14·15·16·17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