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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9165
발의일: 2025-03-20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3-20
발의일
2025-03-21
소관위 배정
교육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통일하고 개별법의 규정을 개선하여 국민의 권리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함.
예상 장점:
- 국민의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도모
- 이의신청 절차의 일관성 강화
예상 단점:
- 개별법의 변경에 따른 혼란 가능성
- 행정청 업무 부담 증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통일하여 국민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현행 개별법의 불일치를 보완하여 행정청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은 행정심판ㆍ행정소송과 같은 불복절차 이전에 국민이 행정청에게 처분의 위법이나 부당을 주장하여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이의신청 청구기간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청 처리기한 및 연장기한은 각각 14일과 1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법에서는 이의신청에 해당되지만 ‘재심사’, ‘재검사’, ‘재심’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행정기본법」 규정과 다르게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짧게 정하거나 처리기한ㆍ연장기한을 길게 정하여 국민 권리구제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리기한ㆍ연장기한에 관한 규정을 생략하여 국민 혼란을 초래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에 개별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 내용에 부합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 실효성 제고 및 실질적인 국민 권리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8조의2).
관련 해쉬태그
#국민의권리보호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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