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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9169
발의일: 2025-03-20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3-20
발의일
2025-03-21
소관위 배정
교육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은 국민이 행정청에 처분의 위법이나 부당을 주장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개별법에서는 이의신청에 대한 규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예상 장점:
- 국민의 권리보호 강화
-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 향상
예상 단점:
- 개별법의 규정이 통일되지 않아 혼란 초래 가능성
- 규정의 일관성 부족으로 인한 권리구제 기회 제한 가능성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은 행정심판·행정소송과 같은 불복절차 이전에 국민이 행정청에게 처분의 위법이나 부당을 주장하여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이의신청 청구기간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청 처리기한 및 연장기한은 각각 14일과 1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법에서는 이의신청에 해당되지만 ‘재심사’, ‘재검사’, ‘재심’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행정기본법」 규정과 다르게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짧게 정하거나 처리기한·연장기한을 길게 정하여 국민 권리구제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리기한·연장기한에 관한 규정을 생략하여 국민 혼란을 초래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에 개별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 내용에 부합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 실효성 제고 및 실질적인 국민 권리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안 제61조제2항).
관련 해쉬태그
#국민의권리보호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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