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국토교통위원장)

{"shortSummary":"이 안은 철도차량 계약과 납품 관리, 선급금 지급 및 국토교통부의 감독이 적정했는지 감사원에 감사해 달라고 요구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한국철도공사와 서울특별시가 납품 지연·품질 문제 이력이 있는 업체와 추가 계약을 체결하고, 경기도가 큰 규모의 선납금을 지급한 경위에 의문을 제기해요. 국토교통부가 관련 예산과 출자·보조 사업, 철도차량 제작·승인 등을 적절히 관리·감독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해요.","changes":[{"title":"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의 계약과 선급금 지급 감사 요구","description":"한국철도공사,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등의 철도차량 계약 체결 경위와 업체 선정, 납품 관리·제재 여부, 선급금 지급의 적정성을 감사원이 살펴보도록 요구해요. 제안이유는 한국철도공사의 추가 구매계약, 서울특별시의 신규 계약, 경기도의 선납금 지급 등에 의문이 있다고 밝혀요.","sourceIds":["pdf-proposal"]},{"title":"국토교통부의 예산·사업 및 관리·감독 감사 요구","description":"국토교통부의 철도차량 관련 예산 편성·집행과 출자·보조 사업의 구매·계약 진행 상황에 대한 확인·점검이 적정했는지, 차량 제작과 각종 승인 등을 포함한 관리·감독 책임을 감사원이 살펴보도록 요구해요.","sourceIds":["pdf-proposal"]}],"targets":["한국철도공사","서울특별시 및 산하 서울교통공사","경기도","국토교통부","감사원"],"conditions":["철도차량 계약 체결, 업체 선정, 납품 관리·제재 및 선급금 지급의 적정성이 감사 대상이에요.","국토교통부의 철도차량 관련 예산 편성·집행, 출자·보조 사업의 구매·계약 진행 상황 확인·점검, 차량 제작·승인 등에 관한 관리·감독 책임이 감사 대상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proposal","quote":"제안이유\n1. 한국철도공사는 전동차 총 218칸을 계약 기한 내 납품하지 못한 ㈜\n다원시스와 2024년 약 2,429억 원 규모의 ITX-마음 116칸 추가 구\n매계약을 체결하였음. 그러나 다원시스는 이전에 체결한 두 차례의\n철도차량 구매계약에서도 납품 기한을 지키지 못한 전력이 있음."},{"sourceId":"pdf-proposal","quote":"이러한 반복적인 납\n품 지연 및 부실 제작 문제에도 불구하고, 한국철도공사는 별도의\n제재나 충분한 사전 검증 절차 없이 동일 업체와 다시 대규모 추가\n계약을 체결하였음. 이에 계약 체결 과정과 관리·감독의 적정성에\n중대한 의문이 제기됨.\n2."},{"sourceId":"pdf-proposal","quote":"그럼에도 서울특별시는 2024년 12월 약 395억\n원 규모의 9호선 전동차 24칸 신규 구매계약을 동일 업체와 다시\n체결하였음. 이는 반복된 납품 지연 사례, 선금 사용 내역 미제출\n문제, 기술 평가 과정에서 다수 평가위원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n이루어진 계약 체결이라는 점에서 그 적정"},{"sourceId":"pdf-proposal","quote":"435억 원에 달하는 선납금\n(계약금액의 약 79.3%)을 지급하였음. 이는 계약 이행에 대한 충분\n한 담보나 위험 관리 장치 없이 과도한 선지급을 집행한 것으로,\n재정 운용의 적정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 소지가 있음.\n4."},{"sourceId":"pdf-proposal","quote":"따라서 각 기관의 계약 체결 경위, 업체 선정 과정, 납품 관리 및\n제재 여부, 선급금 지급의 적정성 등은 물론, 국토교통부의 철도차량\n관련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 및 출자·보조 사업의 철도차량 구매·계약\n등 진행 상황 전반에 대한 확인·점검의 적정성, 차량 제작과 각종 승\n인 등을 포"},{"sourceId":"pdf-proposal","quote":"그리고 국토교통부는 철도 예산의 편성·집행 주체이자 철도 정책의\n수립·관리·감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로서, 현재 코레일 및 지방자치\n단체의 철도차량 구입과 노후 전동차 교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n있으며, 철도차량 제작과 각종 승인도 책임지고 있음."},{"sourceId":"pdf-proposal","quote":"이런 상황에\n서 국토교통부가 산하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철도차량 구매\n계약, 납품 관리, 품질 검증, 선급금 집행 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n관리·감독 및 제도 개선 조치를 취하였는지, 관련 출자·보조 사업의\n추진 상황을 제대로 확인·점검하면서 예산을 적절히 편성하고 집행\n했는지에 대"},{"sourceId":"pdf-proposal","quote":"해 중대한 의문이 제기됨. 이에 국토교통부의 철도차량\n관련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 및 출자·보조 사업의 철도차량 구매·\n계약 등 진행 상황 전반에 대한 확인·점검의 적정성, 차량 제작과\n각종 승인 등을 포함한 관리·감독 책임 전반에 대하여 감사원의 면\n밀한 감사가 요구됨."},{"sourceId":"pdf-proposal","quote":"함한 관리·감독 책임 전반에 관하여 감사가 필요함."}],"coverage":"PDF에서 확인한 제안이유·주요내용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1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