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이스포츠 표준계약서에 포함할 필수 항목을 정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스포츠 관련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사업자와 이스포츠 단체에 보급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 개정안은 선수와 코치·감독 등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표준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신설","description":"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에 계약기간 및 보수 등 계약금액, 경기 출전·훈련 등 활동의 조건과 범위, 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 수익 배분, 불공정 행위 금지 및 분쟁 해결, 계약의 갱신·변경·해지 및 무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7조의2(표준계약서의 사용 및\n확산) ① (현행과 같음)\n②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에\n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n되어야 한다.\n1. 계약기간 및 보수 등 계약금\n액에 관한 사항\n2. 경기 출전 및 훈련 등 활동\n조건ㆍ범위에 관한 사항\n3."},{"sourceId":"pdf-amendment-5","quote":"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n에 관한 사항\n4.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n5. 불공정 행위의 금지 및 분쟁\n해결에 관한 사항\n6. 계약의 갱신ㆍ변경ㆍ해지 및\n무효에 관한 사항\n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n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