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유휴 상가·업무시설 등의 주거전환 및 임대주택 공급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shortSummary":"도심의 유휴 비주택을 주거시설로 바꾸고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한 특별법안이에요. 구역 지정·사업 승인 절차와 안전기준, 임차인 보호 및 지원받은 민간사업자의 임대 의무를 제안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도심의 장기 공실 상가·업무시설 등을 주거시설로 전환할 때 여러 법령의 절차와 기준을 따로 거쳐야 하고, 통합 심사와 사업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제안됐어요. 현재 시행 중인 제도가 아니라,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되면 적용될 제안이에요.","changes":[{"title":"기본계획과 실태조사를 마련해요","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전환과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제안해요. 계획에는 정책 방향, 지역별 수요·공급 목표, 기준 정비, 공공주택사업자의 참여, 지원 방안과 임차인 보호 등이 포함되며,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예외예요.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실·건축물 상태·소유 및 이용관계·주거전환 가능성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6","pdf-article-7"]},{"title":"주거전환촉진구역을 지정하고 심의해요","description":"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실 수준, 대중교통 접근성과 직주근접성, 주택 공급 필요성, 기반시설 수용능력, 건축물의 주거 적합성 및 주변 상업·업무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위반건축물·재난위험시설 등은 원칙적으로 포함할 수 없지만, 사업계획에 따라 위법 상태나 위험요소를 해소하는 경우는 예외예요. 지정안은 주민에게 20일 이상 공람하고 주민·소유자·임차인·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며,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구성하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요. 지정계획에는 공급계획, 기반시설, 교통·주차·보행안전, 임차인·상권 보호, 재원 및 안전·사후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해요. 지정일부터 3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없으면 다음 날 지정이 해제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하면 1회에 한정해 2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8","pdf-article-10","pdf-article-11","pdf-article-12","pdf-article-13"]},{"title":"사업시행자와 승인 요건을 정해요","description":"토지·건축물 소유자, 공공주택사업자, 지방공사, 일정 요건을 갖춘 부동산투자회사·건설업자·등록사업자·임대사업자 및 이들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사업시행자는 소유권 또는 적법한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해요. 계획에는 건축물 안전·주거 적합성, 공사와 공급계획, 임차상인 보호, 교통·주차·소방·피난 대책 등이 포함되며, 안전기준 등에 맞지 않으면 승인할 수 없도록 해요. 구역 밖의 유휴 비주택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 적합성·공실기간·규모·입지 요건을 갖추면 승인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제21조는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4","pdf-article-15","pdf-article-16"]},{"title":"집합건물 사업에는 소유자 동의와 관리단 결의를 요구해요","description":"사업 대상 건축물이 집합건물이면 사업 대상 전유부분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제안해요. 공용부분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관리단집회 결의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구분소유자의 승낙도 받도록 해요.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이용과 공용부분 사용에 중대한 지장을 주어서는 안 돼요.","sourceIds":["pdf-article-16"]},{"title":"심의·인허가를 연계하고 일부 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해요","description":"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해 건축허가·신고 및 용도변경, 개발행위허가, 부설주차장 관련 신고·확인, 소방 동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 의제를 제안해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행정기관과 미리 협의하고, 기관은 요청일부터 20일 이내 의견을 내도록 하되 생명·신체 안전, 환경, 교육환경, 문화유산 보존 또는 재난예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는 무응답을 협의로 보는 규칙을 적용하지 않아요. 도시계획·건축·교통·경관·재해·교육환경·소방 사항은 통합심의할 수 있고, 공동위원회가 함께 심의한 경우 통합심의를 거친 것으로 봐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경·공개공지·공지·건축선·높이·부대시설 등 일부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지만 구조·내진·방화·피난·소방·환기·실내공기질·채광·차음·최소 주거면적·장애인 편의시설 및 안전·품질기준은 완화할 수 없어요. 주차기준도 정해진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으며, 이때 사업시행자는 주차장 확보·공동이용, 자동차 공유, 주차수요 관리 등에 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요. 구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절차를 연계하되 기반시설 수용능력과 주변 상업·업무 기능을 고려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7","pdf-article-18","pdf-article-19","pdf-article-20","pdf-article-21"]},{"title":"안전·품질기준과 검사를 두도록 해요","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이 전환주거시설의 구조안전, 피난·방화, 채광·환기, 차음, 설비, 에너지성능, 최소면적 및 생활편의시설에 관한 품질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제안해요.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구조안전진단과 주거 적합성 검사를 받도록 해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용승인 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안전과 품질이 유지되는지 점검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22"]},{"title":"기존 임차상인에게 미리 알리고 상생방안을 마련해요","description":"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90일 전까지 사업 내용, 예상 일정 및 임대차에 미치는 영향을 기존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제안해요. 임차인의 의견을 듣고 임대차 종료·이전·공사 후 재입점·영업손실 최소화에 관한 상생방안을 마련해 사업계획에 포함해야 하며, 법령과 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돼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인 기존 임차인에게 이전상담·대체점포 정보·금융지원 등을 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23"]},{"title":"전환주거시설의 공급 방식과 입주 기준을 정해요","description":"전환주거시설을 공공임대주택 또는 등록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제안해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금·세제 지원을 받은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공급해야 해요. 공공주택사업자는 청년·신혼부부·고령자·장애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원 필요계층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민간사업자가 조성한 시설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5","pdf-article-26","pdf-article-27"]},{"title":"지원받은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보증 의무를 부과해요","description":"안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지원을 받은 민간사업자는 전환주거시설을 최초로 임대한 날부터 10년 이상 임대하도록 제안해요. 임대료와 증액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를 적용하되, 공적 지원 규모·임차인의 부담능력·인근 임대료 수준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에서 정한 범위보다 낮은 증액률을 적용할 수 있어요. 민간사업자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해야 하며, 이 의무는 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해요. 임대의무기간 동안 주거 외 용도 사용이나 분양은 금지하되, 사업시행자 지위와 의무를 승계하는 양도, 또는 재난·안전·공익사업 수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제안해요. 준공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제한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하고 등기기록에 부기등기해야 하며, 완료 전에는 임대하거나 양도할 수 없어요.","sourceIds":["pdf-article-28","pdf-article-29"]},{"title":"공공 매입·임차와 재정·금융·세제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description":"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유휴 비주택이나 전환주거시설을 매입하거나 장기 임차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소유자·사업시행자와 매입약정 또는 공동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매입비·공사비·임차비·사업비를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어요.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에서 매입, 설계·안전진단·리모델링·용도변경, 임대주택 조성·운영, 임차인 보호 및 생활편의시설 확충 비용 등을 융자·출자·투자할 수 있어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융자·이차보전, 보증기관의 사업비 및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세금·부담금 감면 근거도 두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0","pdf-article-31","pdf-article-32","pdf-article-33"]},{"title":"주거전환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게 해요","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거전환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센터는 사업성 분석과 법률·건축·금융 상담, 설계·공사비 정보 제공, 사업 관계자 연계, 공공주택사업자의 매입·임차 상담, 임차인 보호·분쟁조정 지원 등을 맡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34"]},{"title":"위반 시 승인 취소와 지원금 환수 등을 할 수 있게 해요","description":"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거나 지원을 받은 경우 등을 포함해 승인 취소·공사 중지·시정명령, 지원금 환수와 제재부가금을 둘 수 있도록 제안해요. 지원받은 사업자가 임대·처분 관련 의무를 위반하거나 지원금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에도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승인 취소 등을 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하며, 조치로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시행자에게 임차인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명해야 해요.","sourceIds":["pdf-article-36","pdf-article-37"]},{"title":"공포 후 1년이 지나 시행하도록 해요","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 전에 기본계획 수립·실태조사·관계기관 협의·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고, 시행 당시 용도변경이나 리모델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은 사업시행자의 신청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 법에 따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최초 기본계획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토교통부장관","국가와 지방자치단체","시장·군수·구청장","토지·건축물 소유자, 공공주택사업자, 지방공사 및 법안이 정한 민간사업자","집합건물의 전유부분 구분소유자와 관리단","사업시행자와 기존 임차인","공공임대주택 또는 등록민간임대주택의 공급자와 입주자","주택도시보증공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기관"],"conditions":["주거전환촉진구역 지정 때에는 공실 수준, 대중교통·직주근접성, 주택 공급 필요성, 기반시설, 건축물의 주거 적합성과 주변 상업·업무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요.","위반건축물·재난위험시설 등은 원칙적으로 구역에 포함할 수 없지만, 사업계획에 따라 위법 상태나 위험요소를 해소하는 경우는 예외예요.","구역 지정안은 2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주민·소유자·임차인·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구역 지정일부터 3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다음 날 지정이 해제돼요.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1회에 한정해 2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집합건물은 사업 대상 전유부분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공용부분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리단집회 결의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른 구분소유자의 승낙도 필요해요.","구역 밖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 적합성·공실기간·규모·입지 요건을 갖춰야 하며, 이 경우 제21조는 적용하지 않아요.","지원받은 전환주거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공급해야 해요.","안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지원을 받은 민간사업자에게 최초 임대일부터 10년 이상 임대 의무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를 적용해요. 임대료 증액률을 더 낮출 수 있는 경우는 공적 지원 규모·임차인 부담능력·인근 임대료 수준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임대의무기간 중 주거 외 용도 사용·분양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사업시행자 지위와 의무를 승계하는 양도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예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 유휴 비주택의 주\n거전환 및 임대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n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n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n2."},{"sourceId":"pdf-article-6","quote":"도심 유휴 비주택의 현황과 전망\n3. 지역별 주거전환 수요와 공급목표\n4. 건축ㆍ주차ㆍ도시계획 기준의 정비방향\n5. 공공주택사업자의 매입ㆍ임차 및 민관협력 방안\n6. 재정ㆍ금융ㆍ세제 지원방안\n7. 임차인 보호 및 사업 사후관리 방안\n8."},{"sourceId":"pdf-article-6","quote":"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n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정책심\n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n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실태조사 및 정보체계)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n은 도심 유휴 비주택의 공실 현황, 건축물 상태, 소유ㆍ이용관계, 주\n거전환 가능성 및 주변 주거수요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n있다."},{"sourceId":"pdf-article-7","quote":"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n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n③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와 정\n보체계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n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주거전환촉진구역의 지정)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n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n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거\n전환촉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8","quote":"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의 공실이 존재할 것\n2. 대중교통 접근성과 직주근접성이 양호할 것\n3. 전월세주택의 공급 필요성이 인정될 것\n4. 상ㆍ하수도, 교통, 공원 등 기반시설의 수용능력이 확보되거나 확\n보될 수 있을 것\n5. 건축물의 구조와 입지가 주거전환에 적합할 것\n6."},{"sourceId":"pdf-article-8","quote":"주변의 상업ㆍ업무 기능을 현저히 저해하지 아니할 것\n② 위반건축물, 재난위험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주\n거전환촉진구역에 포함할 수 없다. 다만, 사업계획에 따라 위법 상\n태 또는 위험요소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지정 절차)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거전환촉진구역을 지정\n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안을 20일 이상\n주민에게 공람하고 주민ㆍ소유자ㆍ임차인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n들어야 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13조에\n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n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구역을 지정한 경우 그 명칭, 위치, 면적,\n지정기간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고 관계\n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주거전환촉진구역 지정계획의 내용) 주거전환촉진구역의 지정\n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구역의 위치ㆍ면적 및 지정 필요성\n2. 도심 유휴 비주택의 현황과 전환 가능성\n3. 전환주거시설의 유형ㆍ규모 및 공급계획\n4. 기반시설과 생활편의시설의 확충계획\n5."},{"sourceId":"pdf-article-11","quote":"교통ㆍ주차 및 보행안전 대책\n6. 기존 임차인과 주변 상권의 보호방안\n7. 단계별 사업추진 및 재원조달 계획\n8. 안전ㆍ품질 및 사후관리 방안\n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sourceId":"pdf-article-12","quote":"② 지정일부터 3년 이내에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n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n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1회에\n한정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n아니하다."},{"sourceId":"pdf-article-13","quote":"제13조(공동위원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거전환촉진구역의 지\n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주거전환사업의 사업계획\n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n구성하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sourceId":"pdf-article-14","quote":"제14조(사업시행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거\n전환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n1. 사업 대상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n2.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n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n4."},{"sourceId":"pdf-article-14","quote":"「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n5.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자\n6."},{"sourceId":"pdf-article-14","quote":"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n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 임대료 수준 및\n사업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사업자의 참여를 우선적으로\n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5","quote":"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주거전환촉진구역에서 주거\n전환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n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n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n또한 같다.\n1."},{"sourceId":"pdf-article-15","quote":"사업구역과 대상 건축물의 현황\n2. 소유권ㆍ임차권 및 권리관계\n3.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주거 적합성 조사 결과\n4. 설계ㆍ리모델링 및 공사계획\n5. 전환주거시설의 유형ㆍ호수ㆍ면적 및 공급계획\n6. 공공임대주택 또는 등록민간임대주택 운영계획\n7. 임차상인 보호 및 상생방안\n8."},{"sourceId":"pdf-article-15","quote":"교통ㆍ주차ㆍ소방ㆍ피난 및 기반시설 대책\n9. 재원조달과 지원 요청사항\n10. 공사 중 안전 및 주변 피해 방지대책\n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계획이 제3조의 기본원칙과 관계 법\n령상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n다."},{"sourceId":"pdf-article-15","quote":"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승인한 경우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n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거전환촉진구역 밖의 도심 유휴 비주택에\n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 적합성, 공실기간, 규모 및 입\n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주거전환사업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5","quote":"이 경우 제21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sourceId":"pdf-article-16","quote":"제16조(소유권ㆍ사용권원의 확보 및 구분소유자의 동의) ① 사업시행\n자는 사업 대상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주거전환사업\n을 시행할 수 있는 적법한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6","quote":"② 사업 대상 건축물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n에 따른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동의를 모두 받아야 한\n다.\n1. 사업 대상에 포함되는 전유부분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n2."},{"sourceId":"pdf-article-16","quote":"공용부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n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결의 및 같은 조 제2항에\n따른 구분소유자의 승낙\n③ 제2항에 따른 사업은 동의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n이용과 공용부분 사용에 중대한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17","quote":"제17조(통합심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에 따른 공동위원회\n의 심의 또는 그 밖의 사업계획 심의를 할 때 도시계획, 건축, 교통,\n경관, 재해, 교육환경 및 소방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심의할 수\n있다."},{"sourceId":"pdf-article-17","quote":"④ 제13조에 따른 공동위원회가 도시계획, 건축, 교통, 경관, 재해,\n교육환경 및 소방에 관한 사항을 함께 심의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n른 통합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sourceId":"pdf-article-18","quote":"제1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n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신고ㆍ협의 등이 있은 것\n으로 본다.\n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ㆍ건축신고 및 용도변경허가ㆍ신고\n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n3."},{"sourceId":"pdf-article-18","quote":"업계획을\n승인하려는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n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n야 한다.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한 것으로 본다."},{"sourceId":"pdf-article-18","quote":"다만,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 환경, 교육환경, 문화유산의 보존\n또는 재난예방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n③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의 기준은 관계 법률에서 정\n한 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 특례가 있는 경\n우에는 그에 따른다."},{"sourceId":"pdf-article-19","quote":"제19조(건축기준의 특례) ① 사업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n제5조 및 제19조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의 구조와 지역 여건을\n고려하여 대지 안의 조경, 공개공지, 대지 안의 공지, 건축선, 건축\n물의 높이 및 부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완화하여\n적용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9","quote":"② 제1항에 따른 완화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구조내\n력, 내진성능, 내화구조, 방화구획, 피난시설, 소방시설, 환기, 실내공\n기질, 채광, 차음, 최소 주거면적 및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기준과\n제22조에 따른 안전ㆍ품질기준을 완화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20","quote":"제20조(주차장 설치기준의 특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거전환사\n업에 대하여 「주차장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접근성,\n기존 건축물의 구조, 전환주거시설의 규모 및 예상 주차수요 등을\n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n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0","quote":"② 제1항에 따라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인근 주\n차장의 확보, 주차장 공동이용, 자동차 공유, 주차수요 관리 또는 이\n에 준하는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n③ 제1항에 따른 완화의 기준ㆍ범위와 제2항에 따른 보완대책에 필\n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21","quote":"제21조(도시계획 등에 관한 특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거전환\n촉진구역에서 전환주거시설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n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n입안 또는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1","quote":"② 제10조에 따른 주거전환촉진구역의 지정과 동시에 지구단위계획\n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n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지구단위계획의 결\n정을 신청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1","quote":"③ 제10조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 및 관계 행정기관 협의를 거친 사\n항과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n률」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및 관계 행정기관 협의를 거친 것으로\n본다."},{"sourceId":"pdf-article-21","quote":"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기반시설의 수용능력과 주변 상업ㆍ업무\n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2","quote":"제22조(안전ㆍ품질기준 및 공사감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전환주거시\n설의 구조안전, 피난ㆍ방화, 채광ㆍ환기, 차음, 설비, 에너지성능, 최\n소면적 및 생활편의시설에 관한 품질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n다."},{"sourceId":"pdf-article-22","quote":"②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구조안전진단과\n주거 적합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n③ 주거전환사업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건\n축법」 등 관계 법령을 적용한다."},{"sourceId":"pdf-article-22","quote":"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용승인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n동안 안전과 품질의 유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3","quote":"제23조(기존 임차인의 보호)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n90일 전까지 사업의 내용, 예상 일정 및 임대차에 미치는 영향을 기\n존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sourceId":"pdf-article-23","quote":"② 사업시행자는 기존 임차인의 의견을 듣고 임대차 종료, 이전, 공\n사 후 재입점 및 영업손실 최소화 등에 관한 상생방안을 마련하여\n사업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n③ 사업시행자는 관계 법령과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를\n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23","quote":"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인 기존 임차인에게 이전상담,\n대체점포 정보 및 금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5","quote":"제25조(공급의 원칙) ① 전환주거시설은 공공임대주택 또는 등록민간\n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n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ㆍ기금ㆍ세제 지원을 받은 전환주거\n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공급하여야\n한다."},{"sourceId":"pdf-article-25","quote":"③ 전환주거시설의 공급대상, 입주자 선정 및 임대조건은 「공공주\n택 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n따른다. 다만, 공적 지원을 받은 전환주거시설에 대해서는 지역별\n주거수요, 공적 지원의 규모 및 임차인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대통\n령령으로 별도의 기준을 정할"},{"sourceId":"pdf-article-26","quote":"제26조(공공임대주택의 공급) ① 공공주택사업자가 조성ㆍ매입 또는\n임차한 전환주거시설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n공주택 특별법」을 적용한다.\n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청년ㆍ신혼부부ㆍ고령자ㆍ장애인 및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주거지원 필요계층에게 전환주거시설을 우선 공급할\n수 있다."},{"sourceId":"pdf-article-26","quote":"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우선 공급에 필요한 비용\n을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7","quote":"제27조(민간임대주택의 등록) ① 민간사업자가 조성한 전환주거시설은\n「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n② 등록기준, 임대조건, 임대차계약 신고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하여\n는 같은 법을 적용한다."},{"sourceId":"pdf-article-28","quote":"제28조(지원받은 임대주택의 의무) ①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지원\n을 받은 민간사업자는 전환주거시설을 최초로 임대한 날부터 10년\n이상 임대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임대료 증액에 관하여\n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를 적용한다."},{"sourceId":"pdf-article-28","quote":"다만, 공적\n지원의 규모, 임차인의 부담능력 및 인근지역의 임대료 수준 등을\n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범위보\n다 낮은 증액률을 적용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8","quote":"③ 제1항에 따른 민간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n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의무는 민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n에게도 적용한다."},{"sourceId":"pdf-article-29","quote":"제29조(용도제한 및 처분제한) ① 전환주거시설은 임대의무기간 동안\n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분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8\n조에 따라 양수인이 사업시행자의 지위와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또\n는 재난ㆍ안전,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불가피한 사유로"},{"sourceId":"pdf-article-29","quote":"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n그러하지 아니하다.\n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n공적 지원의 환수 여부와 기존 임차인 보호대책을 함께 심사하여야\n한다. 허가의 기준ㆍ절차와 기존 임차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n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29","quote":"③ 사업시행자는 제24조에 따른 준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날부터\n30일 이내에 임대의무기간, 용도제한 및 처분제한에 관한 사항을 건\n축물대장에 기재하고 등기기록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기재 및 부\n기등기의 내용ㆍ방법ㆍ말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n정한다."},{"sourceId":"pdf-article-29","quote":"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기\n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n라 관할 등기소에 부기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n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기재 및 부기등기를 완료하기 전에\n는 전환주거시설을 임대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30","quote":"제30조(공공주택사업자의 매입ㆍ임차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도심\n유휴 비주택 또는 전환주거시설을 매입하거나 장기 임차하여 공공\n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n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와 매입약정을 체결하\n거나 공동으로 주거전환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0","quote":"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과 제2항에 필요한 매입비ㆍ공사비\nㆍ임차비 및 사업비를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n④ 매입ㆍ임차ㆍ약정ㆍ공동사업의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n한다."},{"sourceId":"pdf-article-31","quote":"제31조(주택도시기금의 지원) 정부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n도시기금에서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융자ㆍ출자 또는 투자할 수 있\n다.\n1. 도심 유휴 비주택의 매입비\n2. 설계ㆍ안전진단ㆍ리모델링 및 용도변경 비용\n3. 공공임대주택과 등록민간임대주택의 조성ㆍ운영 비용\n4."},{"sourceId":"pdf-article-31","quote":"기존 임차인 보호와 생활편의시설 확충 비용\n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sourceId":"pdf-article-32","quote":"제32조(재정 및 금융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공공성,\n임대기간, 임대료 수준 및 입주자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에게\n보조ㆍ융자 또는 이차보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2","quote":"②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사업비 조달과\n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n③ 지원의 기준ㆍ절차 및 우선순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33","quote":"제33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전환사업\n과 전환주거시설의 취득ㆍ보유ㆍ임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n「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ㆍ\n지방세 또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4","quote":"제34조(주거전환지원센터)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주거\n전환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거전환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주거전환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n② 주거전환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sourceId":"pdf-article-34","quote":"사업성 분석과 법률ㆍ건축ㆍ금융 상담\n2. 표준설계 및 공사비 정보 제공\n3. 사업시행자와 설계ㆍ시공ㆍ금융기관의 연계\n4. 공공주택사업자의 매입ㆍ임차 상담\n5. 임차인 보호와 분쟁조정 지원\n6."},{"sourceId":"pdf-article-34","quote":"교육ㆍ홍보 및 우수사례 확산\n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n있다.\n제6장 보칙 및 과태료"},{"sourceId":"pdf-article-36","quote":"제36조(승인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다음\n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n공사의 중지, 시정명령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n2."},{"sourceId":"pdf-article-36","quote":"승인된 사업계획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n3. 안전ㆍ품질기준을 위반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주거안전에 중대한\n위험을 초래한 경우\n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장기간 지연한 경우\n② 제1항에 따른 취소 또는 명령의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n한다."},{"sourceId":"pdf-article-36","quote":"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n한다.\n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취소, 공사중지 또는\n시정명령으로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n는 경우에는 임차인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명하여\n야 한다."},{"sourceId":"pdf-article-37","quote":"제37조(지원금의 환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가 다\n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n부를 환수하여야 한다.\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n2. 제28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n3."},{"sourceId":"pdf-article-37","quote":"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n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환수금액을 정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내용과\n정도, 위반기간, 귀책사유 및 시정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7","quote":"③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이자의 가산 및\n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n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금 환수의 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n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준비행위)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n전에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관계기관 협의 및 하위법령 마련에\n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기존 사업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n용도변경 또는 리모델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은 사업시행자의 신\n청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 법에 따른 주거전환사\n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4조(최초 기본계획의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n이내에 제6조에 따른 최초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6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