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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0931
발의일: 2024-06-25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6-25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도입된 단층제 행정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시를 두는 규정을 삭제하고, 시ㆍ군을 다시 두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음.
예상 장점:
-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을 다시 두면서 주민에 대한 책임성과 참여가 강화될 것임.
- 지역 간 불균형이 완화되고, 행정의 민주성과 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것임.
예상 단점:
- 행정시를 두는 현행 제도에 익숙해진 상황에서 변경에 대한 저항이 있을 수 있음.
- 시ㆍ군을 다시 두는 과정에서 행정구조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하면서 법령상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관할에 시ㆍ군을 두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를 두도록 하여 단층제 행정체제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인 시ㆍ군을 두지 않고 행정시를 두도록 하면서 행정시장의 주민에 대한 책임성 약화, 주민참여 약화, 지역간 불균형 심화, 행정의 민주성 약화, 행정서비스 질적 저하 등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현재의 단층제 행정체제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행정시를 두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서 시ㆍ군을 두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394조제5항 삭제 등).
관련 해쉬태그
#지역발전
#지방자치
#행정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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