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외국과의 무역·통상 조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중견기업의 협력기업을 지정하고, 지정 기업에 융자·보증·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공급망 재편 등으로 통상 관련 피해가 협력업체까지 이어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위기대응 협력기업의 지정과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이 법안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어요.","changes":[{"title":"통상위기대응 협력기업 지정","description":"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국과의 무역 또는 통상 관련 조치로 직접적인 경영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중견기업에 부품·소재 등을 공급하거나 도급계약에 따른 임가공을 하는 등 협력 관계에 있고, 연쇄적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중소기업·중견기업을 통상위기대응 협력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지정 요건·절차와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2-6"]},{"title":"지정 기업에 대한 융자·금융 지원","description":"정부가 지정된 통상위기대응 협력기업의 경영 안정과 도산 방지를 위해 통상위기대응 관련 정책자금의 긴급융자, 금융기관에서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의 보증한도 확대와 보증 조건 완화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지원 기준·대상·규모·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지정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description":"정부가 지정 기업의 사업 전환, 판로 확대 및 경영 회복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감면, 관세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등의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외국과의 무역 또는 통상 관련 조치로 직접적인 경영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중견기업과 협력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중견기업"],"conditions":["협력기업은 피해 기업에 부품·소재 등을 공급하거나 도급계약에 의한 임가공을 하는 등 협력 관계여야 해요.","협력기업에 연쇄적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해야 해요.","융자·금융 지원은 제32조의6에 따라 지정된 통상위기대응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해요.","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32-6","quote":"제32조의6(통상위기대응 협력기업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외국\n과의 무역 또는 통상 관련 조치로 인하여 직접적인 경영상의 피해\n를 입은 중소기업ㆍ중견기업에 부품ㆍ소재 등을 공급하거나 도급계\n약에 의한 임가공을 하는 등 협력 관계에 있는 기업으로서 연쇄적\n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sourceId":"pdf-article-32-6","quote":"우려가 현저한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을\n통상위기대응 협력기업(이하 “통상위기대응 협력기업”이라 한다)으\n로 지정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통상위기대응 협력기업의 지정 요건, 절차 및 취소\n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제1항에 따른 통상위기대응 협력기업의 지정 요건, 절차 및 취소\n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32조의7(통상위기대응 협력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등) ① 정부는 제32조의6에 따라 지정된 통상위기대응 협력기업의 경영 안정과 도산\n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있다.\n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n기금 등을 통한 통상위기대응 관련 정책자금의 긴급융자\n2. 이 법에 따라 통상위기대응 협력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받\n은 자금의 이차보전(利差補塡)\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n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등의 보증한도 확대 및 보증 조건 완화\n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ㆍ대상ㆍ규모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n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2조의8(통상위기대응 협력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정부는 통상위기\n대응 협력기업의 사업 전환, 판로 확대 및 경영 회복을 위하여 「조\n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등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n인세ㆍ소득세의 감면, 관세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등의 세제\n상 지원을 할 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