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문자메시지 자동 동보통신의 기준인 동시 수신대상자 수를 20명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인원수로 바꾸되, 그 인원수는 100명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59조제2호는 자동 동보통신의 기준을 동시 수신대상자 20명으로 두고 있어요. 이 법안은 그 기준을 통신기술 변화에 맞춰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자동 동보통신 기준 인원수 변경","description":"현행 기준인 동시 수신대상자 20명 대신, 100명의 범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인원수를 기준인원수로 삼도록 제안해요. 기준인원수를 초과하는 경우뿐 아니라 기준인원수 이하라도 프로그램으로 수신자를 자동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도 자동 동보통신에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직선거법 제59조제2호에 따른 문자메시지 전송 방식의 선거운동"],"conditions":["자동 동보통신의 기준인 동시 수신대상자 수는 100명의 범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기준인원수를 초과하거나, 기준인원수 이하라도 프로그램으로 수신자를 자동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이 자동 동보통신에 해당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n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n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n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n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n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n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방\n법[동시 수신대상자가 100명\n의 범위에서 중앙선거관리위\n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인원수\n(이하 이 조에서 “기준인원\n수”라 한다)를 초과하거나 그\n대상자가 기준인원수 이하인\n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n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n여 전송하는 방"},{"sourceId":"pdf-amendment-5","quote":"식을 말한다.\n이하 같다]-----------------\n---------------------------\n---------------------------\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