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shortSummary":"이 법안은 재허가 신청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허가기간 안에 재허가 결정이 나지 않으면, 결정이 날 때까지 기존 허가가 유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구성 지연 등으로 재허가 심의가 늦어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허가유효기간이 끝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안됐어요.","changes":[{"title":"재허가 결정이 늦어질 때 기존 허가의 효력 유지","description":"재허가를 신청한 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재허가가 종전 허가 유효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하면, 재허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종전 허가가 유효한 것으로 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4"]},{"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재허가를 신청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conditions":["재허가 신청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재허가가 종전 허가 유효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한 경우","재허가 여부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종전 허가가 유효한 것으로 보도록 함"],"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4","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5조의2(재허가) ① ∼ ③ (현행\n과 같음)\n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허가\n를 신청한 자의 책임 없는 사\n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재\n허가가 종전의 허가 유효기간\n내에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n재허가 여부에 관한 결정이 이\n루어질 때까지 종전의 허가가\n유효한 것으로"},{"sourceId":"pdf-amendment-4","quote":"효한 것으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