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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대수: 22
법안번호: 2216981
발의일: 2026-02-24
상태:
원안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2-24
발의일
날짜 없음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2026-02-12
소관위 처리
대안가결
2026-02-24
법사위 처리
수정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대안은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도록 제안해요.
배경
대안은 두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해 특별시를 설치하고, 남부권 성장축과 지방분권·재정 자립을 추진하려는 취지예요.
주요 변경사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도록 제안해요.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하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 종전의 전라남도
- 종전의 광주광역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
원문 근거
-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함)를 설치하여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인공지능(AI)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의 거점을 마련하고, 농어업의 스마트 혁신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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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함)를 설치하여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인공지능(AI)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의 거점을 마련하고, 농어업의 스마트 혁신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남부권 핵심 성장축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재정 자립을 실현하여 국가 균형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관련 해쉬태그
#지역발전
#지방자치
#행정구조
대표 발의 의원
행정안전위원장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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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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