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2인)

{"shortSummary":"이 법안은 방문·체류 금지 국가나 지역임을 알면서도 필요한 허가 없이 그곳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방문·체류한 사람의 처벌을 강화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해당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긴급한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방문·체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요. 이 법안은 처벌 조항을 정비하고 방문·체류 금지 위반을 제24조의 벌칙에 추가하려고 해요.","changes":[{"title":"방문·체류 금지 위반을 제24조의 벌칙에 추가","description":"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않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그곳을 방문·체류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해당 위반의 처벌 수위","description":"위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안해요. 제24조의 기존 여권 발급·재발급 관련 벌칙은 각 호로 정리하고, 제26조제3호는 삭제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conditions":["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않아야 해요.","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그곳을 방문하거나 체류해야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을 받은 사람이나 이를 알선한 사람\n2.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n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n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n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해당 국가나 지\n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n제26조제3호를 삭제한다."},{"sourceId":"proposal","quote":"임.\n이에 방문ㆍ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외교부장관 허가 없이 해당 국가 등을 방문ㆍ체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강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위험지역 방문 및 체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관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4조 중 “제16조제1호(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n다)를 위반하여 여권 등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n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은 사람,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 등의\n발급, 재발급을 받은 사람이나 이를 알선한 사람”을 “다음 각 호의 어\n느 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n신설한다.\n1. 제16조제1호(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n위반하여 여권 등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n에 거짓된 사실을 적은 사람,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 등의\n발급, 재발급"},{"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