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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5236 발의일: 2025-12-15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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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2-15
발의일
2025-12-16
소관위 배정
국토교통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개정안은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할 때 건설안전점검기관의 검토를 거치고, 그 결과가 계획에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게 제안해요.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도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도록 해요. 배경 현행법은 발주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전문기관에 검토 의뢰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승인 여부를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이유는 검토 결과가 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들며,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라고 설명해요. 주요 변경사항 - 안전관리계획 검토와 결과 반영 조치: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계획 내용을 검토할 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를 거치도록 제안해요. 또 그 검토 결과가 안전관리계획에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결과가 반영되지 않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해야 해요. - 조문 번호와 관련 인용 정비: 제62조제3항부터 제1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9항까지로 옮기고, 제62조의 다른 항 및 관련 조항에서 인용하는 항 번호도 함께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제31조제2항제7호바목, 제55조제3항, 제60조제1항 후단 및 제3항 등에서 참조하는 제62조의 항 번호도 바꾸도록 해요. - 시행 시기: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적용 대상 -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는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중요 조건 -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계획 내용을 검토할 때 건설안전점검기관의 검토를 거쳐야 해요. - 검토 결과가 안전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해야 해요. -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원문 근거 -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할 때에는 「시 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 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 전관리원(이하 이” - “조에서 “건설안전점검기관”이라 한다)의 검토를 거치고, 그 결과가 안전관리계획에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가 안전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80조제3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 “제31조제2항제7호바목 중 “제62조제15항”을 “제62조제16항”으로 한다. 제55조제3항 중 “제62조제15항”을 “제62조제16항”으로 한다.” - “제60조제1항 후단 중 “제62조제15항”을 “제62조제16항”으로 하고, 같 은 조 제3항 중 “제62조제15항”을 “제62조제16항”으로 한다.” - “제62조제3항부터 제1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9항까지로 하고, 같 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 출·승인”을 “제출·검토·승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 - “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 7항”을 “제8항”으로, “제8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 전의 제10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 “제88조제7호의2 중 “제62조제4항”을 “제62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제62조제11항”을 “제62조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제62조제12항”을 “제62조제13항”으로 한다.” - “제91조제2항제3호 중 “제62조제7항”을 “제62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2 중 “제62조제14항”을 “제62조제1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의3 중 “제62조제18항”을 “제62조제1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 항제14호 중 “제62조제3항·제5항 및 제8항”을” - ““제62조제4항·제6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 중 “제62조제18항”을 “제62조제19 항”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착공 전에 안전관리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하고, 발주자는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국토안전관리원 등 전문기관에 검토 의뢰를 하여 그 검토 결과를 토대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안전관리계획 승인 시 위와 같은 전문기관의 검토 의뢰 결과를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검토 의뢰 결과를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안전사고의 우려도 높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전관리계획 승인 시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를 안전관리계획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미반영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발주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 요청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안전관리계획 검토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공사안전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3항 및 제11항 단서 등).

관련 해쉬태그

#안전 #규제 #전문기관

대표 발의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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