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근무형태와 여가산업 창업·종사자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자고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새로운 근무형태로 일과 여가를 병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과 여가산업 관련 창업·창업기업 육성을 지원하는 규정이 없다고 설명해요. 이 법안은 관련 지원 근거를 신설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새로운 근무형태로 일과 여가를 병행하는 지원","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이 유연근무, 재택근무, 워케이션 등 새로운 근무형태를 활용해 일과 여가를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도록 제안해요. 워케이션은 휴가지에서 일도 하고 휴식도 취하는 근무형태로 규정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여가산업 창업·기업 육성 및 종사자 교육 지원","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가산업 관련 창업 촉진과 창업기업 육성, 여가산업 종사자 교육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새로운 근무형태를 활용해 일과 여가를 병행하려는 국민","여가산업 관련 창업 및 창업기업","여가산업 종사자","지원 주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conditions":["새로운 근무형태 지원은 유연근무, 재택근무, 워케이션 등으로 일과 여가를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지원이에요.","여가산업 분야 지원은 창업 촉진, 창업기업 육성, 여가산업 종사자 교육 등에 필요한 지원이에요.","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5조(일과 여가의 조화) ①ㆍ②\n(현행과 같음)\n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n민이 유연근무, 재택근무, 워케\n이션(휴가지에서 일도 하고 휴\n식도 취하는 근무형태를 말한\n다) 등 새로운 근무형태를 활\n용하여 일과 여가를 조화롭게\n병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n을 할 수"},{"sourceId":"pdf-amendment-5","quote":"있다.\n제17조(여가산업의 육성) ① (현\n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n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n가산업 관련 창업의 촉진 및\n창업기업의 육성, 여가산업 종\n사자에 대한 교육 등에 필요한\n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