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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9853
발의일: 2025-04-15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4-15
발의일
2025-04-16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2025-08-27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아동학대 관련 조사 및 통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예상 장점:
- 장애아동의 권익이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음
- 장애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예상 단점:
- 추가적인 인력 및 자원이 필요할 수 있음
-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장애유무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그러나, 장애아동은 원가정 보호보다는 장애인복지시설로 보호조치 되는 비율이 높은데, 장애아동학대에 대한 통계관리가 미흡하고 사례관리가 지속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보호조치 중인 피해아동의 양육상황을 매년 점검하도록 하고, 보장원의 업무에 장애아동학대예방사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며,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관리하는 것과 연차보고서에 장애아동학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장애아동학대 관련 조사 및 통계관리를 하고자 함(안 제15조의3, 제22조, 제28조의2 및 제65조의2).
관련 해쉬태그
#장애아동권익
#장애아동학대관리
#통계강화
대표 발의 의원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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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