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전공사법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고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하도록 제안해요. 공사의 사업·운영과 노동자 고용, 정보 공개·시민 참여에 관한 기준도 마련해요.","background":"법안은 발전공기업 5곳을 통합해 공공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발전산업 종사 노동자의 고용과 에너지 전환 과정의 지역 주민 참여를 지원하는 공사를 설립하려는 제안이에요. 시행되면 기존 5개 발전공기업의 재산과 권리·의무 등을 공사가 이어받도록 해요.","changes":[{"title":"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한국발전공사 설립","description":"전력 생산·공급과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맡는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고, 자본금 32조원을 정부가 전액 출자하도록 제안해요. 공사는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확대 과정에서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고 인권을 보호하며 정의로운 전환과 화석연료 발전노동자의 고용 보장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해요. 재생에너지·기존 발전사업을 시행할 때는 송배전망 계획과 천연가스 수급에 관해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가스공사와 협력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1","pdf-article-2","pdf-article-5"]},{"title":"임원 구성에 노동자·시민사회·지역 대표 참여","description":"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가운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하도록 제안해요. 3년 이상 재직한 공사 소속 노동자 중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과, 비영리민간단체·환경단체·발전설비 입지 지역 주민 대표자·공공협력 주체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비상임이사 중 1/3 이상이 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9"]},{"title":"공사의 사업 범위와 자금 조달 방식 마련","description":"공사가 전력자원 개발, 발전 및 관련 사업,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확대, 관련 연구·기술개발, 해외사업, 투자·출연과 부대사업을 하도록 제안해요.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에 출자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위탁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어요. 자금은 자본금·적립금, 정부 또는 금융기관 차입금, 사채, 전력산업기반기금·기후대응기금, 보조금·출연금 등으로 조달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2","pdf-article-13"]},{"title":"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자 우선 고용과 지역 참여 지원","description":"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석탄화력발전산업 종사 노동자를 공사가 우선 고용하도록 제안해요. 여기에는 폐쇄가 결정된 시점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해당 산업에 종사하다가 발전소 폐쇄로 인한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노동자가 포함돼요. 근로계약 상대방이 민간위탁 업체인 경우도 포함하며,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지역 에너지 공공기관과 협력하고 지역 주민의 고용·참여를 늘리는 조치를 시행한 뒤 이행 결과를 매년 공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7"]},{"title":"정보 공개와 옴부즈만 운영","description":"공사는 사업의 사전 기획부터 수행·사후 평가까지 전 과정의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력자원 개발·발전·재생에너지·정의로운 전환 관련 정보를 매 분기별로 1회 이상 공시하도록 제안해요. 사장은 공사의 책무 이행과 사업 과정의 투명성·공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옴부즈만을 구성·운영해야 해요. 옴부즈만은 관계 직원의 진술을 듣고 서류를 열람하거나 현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 운영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9"]},{"title":"5개 발전공기업 해산과 공사의 포괄 승계","description":"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중부발전은 공사 설립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보도록 제안해요. 공사는 이들 기업의 재산·채권·채무와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고, 설립 당시 직원은 공사의 직원으로 보며 기존 사업도 공사가 시행했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보도록 해요. 공사 설립 전까지 5개 발전공기업은 해당 민간위탁 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제17조제2항에 따른 석탄화력 발전산업 종사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해야 하고, 공사는 5개 발전공기업 자회사 노동자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설립위원회와 시행 시기","description":"5개 발전공기업의 해산, 공사 설립·출자 사무를 처리할 공사설립위원회를 30인 이내로 구성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해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3조의 해산 특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한국발전공사","5개 발전공기업(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중부발전)과 그 자회사","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석탄화력발전산업 종사 노동자","지역 에너지 전환 과정의 지역 주민"],"conditions":["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하며,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우선 고용 대상에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결정된 시점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그 산업에 종사하다가 발전소 폐쇄로 인한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노동자가 포함돼요. 민간위탁 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도 포함해요.","비상임이사 중 노동자 대표 관련 후보와 시민사회·지역 대표 등 관련 후보가 각각 1/3 이상이 되도록 하고, 노동자 후보는 3년 이상 재직한 공사 소속 노동자 가운데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법안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53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고 밝혀요.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한다고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n\n주요내용\n\n가. 전력의 생산과 공급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함(안 제1조 및 제5조).\n나."},{"sourceId":"pdf-article-1","quote":"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여 전력의 생산과 공급을\n원활하게 하고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에 의한 공공\n재생에너지 확대를 촉진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 및 정의로운 전\n환을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n목적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2","quote":"제2조(한국발전공사의 책무) ① 한국발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n「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에 의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n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n② 공사는 공공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환경파괴를 최소화\n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sourceId":"pdf-article-2","quote":"③ 공사는 공공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n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의로운\n전환과 화석연료 발전노동자의 고용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sourceId":"pdf-article-2","quote":"④ 공사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및 기존 발전사업을 시행할 때에\n송배전망 계획 및 천연가스 수급에 관하여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가\n스공사와 협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32조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n출자한다."},{"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임원) 공사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n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n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2호와 제3호에\n해당하는 사람이 비상임이사 중 각 1/3 이상이 되어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9","quote":"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국공립학교의 교원이 아\n닌 공무원은 제외한다)\n2. 3년 이상 재직한 공사 소속 노동자 중에서 노동자 대표(노동자의\n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n말한다)의 추천이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n3."},{"sourceId":"pdf-article-9","quote":"비영리민간단체, 환경단체, 발전설비가 입지한 지역 주민 대표자,\n「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 제2조제3호마목에 의한 공\n공협력 주체"},{"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과 제2조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n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n1. 전력자원의 개발\n2. 발전(發電)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n3.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에 의한 공공재생에너지 발\n전 사업 확대\n4."},{"sourceId":"pdf-article-12","quote":"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n발\n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해외사업\n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n출연\n7."},{"sourceId":"pdf-article-12","quote":"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부대사업\n② 공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이와 유사한 사업을\n시행하는 법인에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2","quote":"③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자로부터 제1항 각\n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3","quote":"제13조(자금의 조달) 공사는 그 운용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n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n1. 자본금과 적립금\n2. 정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n3. 제14조의 사채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n4.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n5."},{"sourceId":"pdf-article-13","quote":"「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에\n따른 기후대응기금\n6. 자산운용수익금\n7. 제15조에 따른 보조금과 출연금\n8. 그 밖의 수익금"},{"sourceId":"pdf-article-17","quote":"제17조(정의로운 전환 이행 의무) ① 공사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n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다음의 각 호의 석탄화력발전산\n업 종사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17","quote":"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결정된 시점에 석탄화력발전소를 이용한\n전기의 생산, 석탄화력발전소의 설계ㆍ건설ㆍ정비ㆍ해체ㆍ수출 또\n는 석탄화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기후에너\n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산업(이하 “석탄화력발전산업”이라 한다)\n에 종사하는 노동자\n2."},{"sourceId":"pdf-article-17","quote":"제1호의 산업에 종사하다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한 경영상\n이유로 해고된 노동자\n② 제1항은 석탄화력발전산업 종사 노동자의 근로계약의 상대방이\n민간위탁 업체인 경우를 포함한다.\n③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지역 에너지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의\n에너지전환을 지원한다."},{"sourceId":"pdf-article-17","quote":"공사는 지역의 전환과정에서 지역주민의 고\n용 및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며, 그 이행결과\n를 매년 공개한다."},{"sourceId":"pdf-article-19","quote":"제19조(정보의 공개와 시민참여 보장) ① 공사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n등을 위하여 사업의 사전 기획부터 수행, 사후 평가 등 전 과정에서\n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n② 공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정보를 매 분기별로 1회 이상 공시하\n여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19","quote":"전력자원의 개발 계획, 현황, 평가\n2. 발전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의 계획, 현황, 평가\n3. 재생에너지 및 공공재생에너지 발전 계획, 현황, 평가\n4. 제17조상의 정의로운 전환 이행 계획, 현황, 평가\n5."},{"sourceId":"pdf-article-19","quote":"그 밖에 공사의 사업과 활동에서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n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n③ 제2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내용, 범위, 공시횟수 및 그\n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9","quote":"④ 사장은 공사가 제2조의 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n를 점검하고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의 투명성\n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비위사실 등의 적발과 그에 따른\n시정 또는 감사 요구 등을 할 수 있는 옴부즈만을 구성하여 운영하\n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9","quote":"⑤ 옴부즈만은 관계 직원에 대한 진술청취, 관계 서류의 열람 또는\n현장확인 등을 할 수 있다.\n⑥ 옴부즈만의 구성 등 제4항에 따른 옴부즈만제도의 운영에 필요\n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⑥ 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설립준비에 드는 비용을 5개 발전공기업의\n예산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n제3조(해산 및 청산의 특례) 5개 발전공기업은 이 법에 따른 공사의\n설립과 동시에 「상법」 중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n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5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공사는 5개 발전공기업에 속하는 모든 재\n산과 채권ㆍ채무, 그 밖의 권리ㆍ의무를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포괄\n적으로 승계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② 제1항에 따라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n밖에 공적 문서와 장부에 표시된 5개 발전공기업의 명의는 공사의\n설립과 동시에 공사의 명의로 본다.\n③ 공사에 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자산 등에 대한 실사 등을 통해\n확정된 공사 설립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6조(임직원에 관한 조치) ①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5개 발전공기업\n의 임원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n② 공사가 설립된 때에는 그 설립 당시의 5개 발전공기업의 직원은\n공사의 직원으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7조(사업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① 공사가 설립되기 전까지 5개\n발전공기업은 해당 민간위탁 업체와의 수의 계약을 통해, 제17조제2\n항에 따른 석탄화력 발전산업 종사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n② 공사는 5개 발전공기업의 자회사 노동자의 고용을 승계하여야\n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9조(5개 발전공기업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5개\n발전공기업이 행한 사업 또는 시행 중인 사업은 공사가 시행하였거\n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n만,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공사설립위원회 설치) ①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n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이하 “5개 발전공기업”이라 한\n다)의 해산과 공사의 설립"},{"sourceId":"pdf-appendix","quote":"및 출자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n여 공사설립위원회를 설치한다.\n② 공사설립위원회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n후에너지환경부차관이 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각 호의 사람\n을 위원으로 위촉한다.\n1."},{"sourceId":"pdf-appendix","quote":"재생에너지를 포함하여 발전산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n사람 2인\n2. 각 5개 발전공기업을 대표하는 사람 5인과 자회사를 대표하는 사\n람 5인\n3. 각 5개 발전공기업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 5인과 자회사 노동자\n를 대표하는 사람 5인\n4."},{"sourceId":"pdf-appendix","quote":"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2인\n5. 기후환경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2인\n③ 공사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n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n④ 공사설립위원회는 임원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공사의 설립등기\n를 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⑤ 공사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치면 지체 없이\n그 사무를 공사의 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인계가 끝나면 공사설\n립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보고, 설립위원은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n로 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8·9·11·12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