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1인)

{"shortSummary":"이 법안은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의 금액 기준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별로 다르게 적용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공공기관이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용역을 구매할 때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양허 금액 한도는 2.3억 원, 지방자치단체의 한도는 3.5억 원인데, 현행 기준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일괄 적용돼요.","changes":[{"title":"기관별 우선조달계약 금액 기준","description":"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금액 기준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별로 다르게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개정안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기준에 반영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title":"시행일과 적용 대상 계약","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개정된 제4조제2항은 시행 이후 최초로 입찰 공고되는 계약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물품 및 용역의 조달계약"],"conditions":["현행 제4조제2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을 제외해요.","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입찰 공고되는 계약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금액 기준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별로 다르게 적용하도록 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증대 및 경쟁력 향상에 더욱 기여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4조(구매 증대) ① (현행과 같\n음)\n② ----------------------\n-------------------------\n---------------------재정\n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과\n「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n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n제1항에"},{"sourceId":"pdf-amendment-5","quote":"따라 행정안전부장관-\n-------------------------\n-------------------------\n-------------------------\n-------------------.\n③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 체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n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입찰 공고되는 계약부터 적용\n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