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미술관 설립 비용을 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지원하도록 제안해요. 해당 지역의 사립 박물관·미술관 설립·운영 경비도 우선 보조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사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설립 경비를, 등록한 박물관·미술관에 운영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해요. 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역의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미술관 설립 비용 지원","description":"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설립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때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지원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인구감소지역의 사립 박물관·미술관 경비 우선 보조","description":"국가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 경비를,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는 운영 경비를 우선적으로 보조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설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인구감소지역에서 사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인구감소지역에 등록한 박물관·미술관"],"conditions":["지방자치단체의 설립 비용 지원은 국가가 제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해요.","우선 지원 대상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해야 해요.","설립 경비의 우선 보조 대상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예요.","운영 경비의 우선 보조 대상은 인구감소지역에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이에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4조(경비 보조 등) ① 국가는\n제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n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설립하는\n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n다."},{"sourceId":"pdf-amendment-5","quote":"이 경우 「인구감소지역 지\n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n른 인구감소지역(이하 “인구감\n소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n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지원하여\n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국가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n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한 박\n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적으로 보\n조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