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shortSummary":"건축물 사후관리와 위반건축물 조사·시정 및 이행강제금 제도를 강화하고, 지하층 화재안전 기준과 일조사선 규정을 바꾸도록 제안한 대안이에요.","background":"현행법은 위반건축물에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등을 두고 있지만 위반건축물이 계속 늘고 있어 예방을 위한 개선이 제안됐어요. 이 대안은 건축물의 사후관리와 화재안전, 일조 규정, 위반건축물 관리와 제재를 함께 손보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사용승인 건축물 사후관리","description":"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중 단독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 승인받은 대로 유지·관리되는지 조사하도록 제안해요. 조사 절차와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2-2"]},{"title":"지하층 주차장과 배관의 마감재료","descriptio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지하층 주차장 내부의 마감재료와 단열재를 불연재료로 하도록 제안해요. 지하층에 설치하거나 노출되는 배관·배관설비의 마감재료와 단열재는 국토교통부령의 기준에 맞추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화재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2-2"]},{"title":"품질인정 건축자재의 설치·감리","description":"품질인정을 받은 건축자재등에 내화채움구조를 포함하도록 하고, 해당 자재의 설치 및 공사감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2-2"]},{"title":"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 이격거리","description":"건축물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거리를 띄워 건축하도록 제안해요.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은 1.5미터 이상, 높이 10미터 초과 17미터 이하인 부분은 5미터 이상, 높이 17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우도록 해요.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22-2"]},{"title":"위반건축물 정기조사·구상권 및 자료 관리","description":"허가권자가 위반건축물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도록 하고, 위반행위 예방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조사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시정명령을 받은 건축주등이 자기 비용으로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허가권자는 필요한 경우 과세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리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자료를 받은 사람은 목적 외 사용·제공·누설을 하지 못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2-2"]},{"title":"이행강제금 부과 강화","description":"이행강제금 가중비율을 50 이상 100분의 100 이하로 정하고,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할 때 ‘징수할 수 있다’를 ‘징수하여야 한다’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최초 부과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2-2"]},{"title":"위반건축물 관리지침","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이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른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지침을 작성해 고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80-3"]},{"title":"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재원·용도","description":"지방자치단체가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재원에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를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특별회계 사용 용도에 위반건축물의 조사·시정·관리를 위한 비용을 추가해요.","sourceIds":["pdf-article-80-3"]},{"title":"위반건축물 관련 처벌 범위","description":"관련 처벌 조항의 대상을 공사시공자에서 해당 건축물을 설계 또는 시공한 자로 확대하도록 제안해요. 제공받은 자료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누설한 사람, 제79조제5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제87조제1항에 따른 검사나 시험을 거부·방해·기피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근거도 두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0-3"]},{"title":"시행일과 적용례·경과조치","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 시행하도록 해요. 다만 제52조제5항 및 제6항은 공포 후 2년, 제52조의5는 공포 후 1년, 제61조제1항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마감재료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공사감리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일조 규정은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법 시행 전에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위반내용에는 이행강제금 관련 개정규정 대신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중 단독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거나 노출되는 배관·배관설비","품질인정을 받은 건축자재등","위반건축물의 건축주등과 그 책임이 있는 자","위반건축물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허가권자","제79조 및 제80조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는 국토교통부장관","위반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시공자, 조사·검사·시험을 거부·방해·기피한 자, 자료를 목적 외로 사용·제공·누설한 자"],"conditions":["지하층 주차장 내부 마감재료와 단열재의 불연재료 의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배관·배관설비 마감재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화재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어요.","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일조 이격거리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시정명령을 받은 건축주등이 자기 비용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허가권자는 위반행위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조사를 할 수 있어요.","허가권자의 자료 요청은 제1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에 따른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고, 자료를 받은 사람은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누설할 수 없도록 제안해요.","이행강제금 개정규정은 법 시행 전에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위반내용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제52조제5항 및 제6항은 공포 후 2년, 제52조의5는 공포 후 1년, 제61조제1항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각각 부칙에 정한 신청·지정 시점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2-2","quote":"제22조의2(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 ① 허가권자는\n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중 단독주택 등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이 승인받은 대로 유지ㆍ관\n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2-2","quote":"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n부령으로 정한다.\n제52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지하층\n주차장 내부에 사용되는 마감재료와 단열재는 불연재료로 하여야\n한다."},{"sourceId":"pdf-article-22-2","quote":"⑥ 건축물의 지하층에 설치하거나 노출되는 배관(배관설비를 포함한\n다)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단열재를 포함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n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n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화재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n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2-2","quote":"제52조의5제1항 중 “복합자재”를 “복합자재, 내화채움구조”로 하고, 같\n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③ 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건축자재등의 설치 및 공사감리\n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22-2","quote":"제61조제1항 중 “건축물의 높이는”을 “건축물은”으로, “대지경계선으\n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n다”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n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로\n하고, 같은 항에"},{"sourceId":"pdf-article-22-2","quote":"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n음과 같이 신설한다.\n다만,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n거지역이 아닌 용도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1."},{"sourceId":"pdf-article-22-2","quote":"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n2. 높이 10미터 초과 17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n5미터 이상\n3."},{"sourceId":"pdf-article-22-2","quote":"높이 17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n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n제79조제5항 중 “조사를 할 수 있다”를 “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n로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n며,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sourceId":"pdf-article-22-2","quote":"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다만, 허가권자가 위반행위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n는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n⑦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건축주등이 자기의 비용으로 시\n정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책임\n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sourceId":"pdf-article-22-2","quote":"권을 행사할 수 있다.\n⑧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n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세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정보에 대하여 해당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에 그 정보에 관한 자료\n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n없으면"},{"sourceId":"pdf-article-22-2","quote":"그에 따라야 한다.\n⑨ 제8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자료를 제공받은\n목적에 필요한 범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n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22-2","quote":"제80조제2항 중 “100의”를 “50 이상 100분의 100 이하의”로 하고, 같\n은 조 제5항 중 “징수할 수 있다”를 “징수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n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22-2","quote":"이 경우 최초로 부과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제1항 및 제2항에\n따른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하여야 한다.\n제8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80-3","quote":"제80조의3(위반건축물관리지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9조 및 제80조에\n따른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n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80-3","quote":"제87조의3제1항 중 “설치할 수 있다”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n은 조 제2항제3호 중 “이행강제금 중”을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 이\n상의 범위에서”로 한다."},{"sourceId":"pdf-article-80-3","quote":"제87조의3제3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n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기술 지원 및 정보제공을\n위하여”를 “기술지원ㆍ정보제공 및 위반건축물의 조사ㆍ시정ㆍ관리를\n위하여”로 한다.\n5."},{"sourceId":"pdf-article-80-3","quote":"위반건축물의 조사ㆍ시정 및 관리를 위한 비용\n제108조제1항제1호 중 “공사시공자”를 “이를 설계 또는 시공한 자”로\n한다.\n제110조제1호 중 “공사시공자”를 “이를 설계 또는 시공한 자”로 한다.\n제111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9."},{"sourceId":"pdf-article-80-3","quote":"제79조제9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자료를 제공받은 목적에 필요\n한 범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n나 누설한 자\n제113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6."},{"sourceId":"pdf-article-80-3","quote":"제79조제5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제87조제1항에 따른 검사나 시험\n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n만, 제52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n터, 제52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61조\n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2조(건축물 마감재료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n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n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공사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5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n정 시행 이후 최초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n제4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n(건축허가를 신청하기"},{"sourceId":"pdf-appendix","quote":"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n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n제5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79조에\n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위반내용에 관하여는 제80조제2항 및 제5항\n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sourceId":"pdf-appendix","quote":"의 규정에 따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7·8·10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