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매년 5월 25일을 ‘차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현재 차의 날 행사는 민간 주도로 열리고 있어 국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과 정책 지원이 부족하다고 해요. 법안은 차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차산업의 계승·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고 해요.","changes":[{"title":"매년 5월 25일을 차의 날로 지정","description":"통과되면 차문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차산업의 계승·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5월 25일을 차의 날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6-2"]},{"title":"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실시 허용","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차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요.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6-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지방자치단체"],"conditions":["행사는 차의 날의 취지에 적합해야 해요.","차의 날 행사는 매년 5월 25일이에요.","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6-2","quote":"제16조의2(차의 날) ① 차문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n차산업의 계승·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5일을 차의 날로\n정한다.\n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실시할\n수 있다."},{"sourceId":"pdf-article-16-2","quote":"③ 제2항에 따른 차의 날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